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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2월 1일 시작…올 하반기부터 전원 마약류 검사

뇌전증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 확인

편평족·난시·BMI 등 질환 기준 조정

검사 위해 이동 중 부상 치료비 지원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뉴스1),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4.1.30

병무청이 올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와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한다. 또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된 뇌전증 등 특정질환에 대해선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

병무청은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2월 1일 시작한다면서 30일 이같이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 22만 명이다.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 달라지는 것은 △하반기부터 검사 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실시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청년 건강증진 지속 기여 △검사 이동 중 부상 시 치료비 지원 등이다.

우선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한다. 검사항목도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5종에 더해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등 총 7종을 확인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해 병역판정의 공정성도 높인다. 병무청은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편평족, 난시, 신장·체중(BMI) 등 일부 질환의 판정 기준을 조정했다.

4급 기준이 BMI는 16.0 미만·35.0 이상이었으나 15.0 미만·40.0 이상으로 변경됐다. 굴절이상(난시)은 5.0D 이상에서 6.0D 이상으로 바뀌었다. 편평족의 경우 기존 16도 이상이면 4급이었으나 이젠 3급을 받게 된다. 척추측만증도 25도 이상 40도 미만이면 4급이었으나 20도 이상 40도 미만이면 3급으로 분류된다.

뇌전증 등 특정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검증을 강화했다.

이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 변화 추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항목을 계속 늘려 올해 검사에서는 간검사, 혈구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을 검사한다.

이외에도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다친 사람은 국가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042-481-2918)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01-30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