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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강군 이룰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난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12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 중 국방·방산·보훈 분야를 소개한다. 윤병노·맹수열·김해령 기자/사진=국방일보 DB

국방·방산 분야

국방 문민화 정보기관 개편

국방 전 분야 AI 투자 확대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해 ‘국민의 군대’로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국방 관련 분야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포함돼 있다.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에서는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가 포함됐다. 과제 목표는 국방 문민화 및 군 사법체계 개혁 등으로 군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군 정보기관은 부여된 임무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민주적 통제 강화(부당명령과 계엄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장병 인식 제고) △국방 문민화(국방부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인사 시스템 개선) △군 정보기관 개편(군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적 조직 개편) △군 사법 개혁(군 수사·검찰 기능의 국방부 통합, 군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등 다섯 가지다.

민주적 통제 강화 분야는 계엄 때 국회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계엄 발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절차를 강화하며,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을 정비하고,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 대한 장병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방 문민화에는 국방부·국방부 직할기관 고위급 직위에 현역·예비역 최소화 및 문민 임용 확대,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관행화된 군 인사 시스템 혁신이 포함됐다.

군 정보기관 개편은 방첩사령부를 세부 기능별로 필수 기능을 분산 이관한 뒤 폐지한다는 게 골자다. 군 사법 개혁은 감독의 투명성 강화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를 구축하고,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는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면서 장교 양성체계를 혁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면 우리 군이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단과학기술 토대로 정예 군사력 건설

국익 중심 외교·안보의 제1 전략 목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이다. 북한의 재래식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지력을 확보하고, 군을 정예화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평화를 견인하는 국방태세를 확립한다는 것.

이에 따른 국정과제는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 체계 확립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K방산 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이다.

먼저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해 전방위적 방어·억제체계 고도화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도입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주요 내용은 ‘한국형 3축체계’ ‘우주전력 확충 및 우주전략’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와 ‘국방AI 첨단기술 활용’ ‘합동작전능력 향상’ ‘사이버 위협대응 공고화’ 등 6개 분야다.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Kill Chain)·미사일 방어(KAMD)·보복(KMPR) 등 3축체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우주력 발전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를 창설하며, 전쟁 양상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 재래식 전력에 무인체계를 접목하고 시험 인프라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방 전 분야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고자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해 시공간을 초월한 정보 공유·작전 지휘가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범정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을 비롯해 국방 차원에서 사이버·전자기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사이버 위협대응체계 공고화를 목표로 삼았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는 확장억제를 내실화하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보강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데 역점을 뒀다.

일단 전방위 억제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미동맹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 운용을 통한 확장억제 내실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의 작전계획 수준 구체화, 도상연습 등 연합 연습·훈련 강화 등에 노력한다. 또한 한미 간 호혜적 관계에 기반해 군사·첨단과학기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높여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를 정비하고, 한국이 연합방위작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대한 국민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책임국방을 실현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안정 확보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 집중 체계 확립

전투 임무에 집중하는 군 체계 확립을 위한 강력한 국방개혁도 추진한다. 병력 감축과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총체전력 차원에서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방개혁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과제 핵심이다.

우선 해병대의 독립성과 작전권을 보장해 ‘준4군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해병대 부대 구조를 증강하고 사령부 역량과 위상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병과체계는 대병과 체제로 개편하고 간부 장기복무 선발률 향상을 목적으로 인사제도도 개혁한다. 이와 함께 병력 모집 방식을 다양화해 전문성·숙련도를 갖춘 군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성 초급간부 선발을 확대하고, 여군인사관리 제도 및 복무 여건 개선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도 병행한다.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예비전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먼저 군수·시설 관리·교육·복지·인사 관리 등 비전투 분야 임무를 민간에게 맡기도록 하는 ‘국방 분야 민간 전환’을 확대한다. 또 예비군 훈련비를 현실화하고 장비 보강, 동원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로 군 본연의 전투·작전 임무 수행 역량 강화는 물론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 이탈 막고 인재 유입되는 환경 구축

중견간부 이탈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 복무를 확대하는 종합 대책을 수립해 숙련된 군인을 장기간 활용하고 인재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세부 과제로는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및 전월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장기근속자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병 대상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급식 개선 등 군인 처우와 복지 개선으로 장병 사기 진작 및 우수인력 획득 기반 마련 등이 담겼다.

당직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군·가정 양립 복무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당직근무비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시스템을 점검해 불필요한 당직을 줄이고 한정적으로만 시행해 온 유연근무를 확대한다. 안전사고 예방·신속 대응, 장병 인권 보호 강화, 성범죄 근절 대책 등도 함께 추진한다.

방위산업 육성으로 미래 전장 대비

방위산업을 국가 경제의 주력으로 육성, 첨단기술·산업 기반을 확대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다는 목표도 세워졌다. 방산 수출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AI 등 첨단전력 획득체계 혁신과 방산 소재·부품 공급망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K방산 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과제를 통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방산수출 재정·금융·세제 지원, 산업 협력 등 패키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범정부적으로 지원한다. 방위사업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기도입·연구개발(R&D) 체계 혁신을 통해 군사력 건설의 효율성과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훈 분야

헌신에 합당한 보상·예우 실현

전 세대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보상체계 재정립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훈 외교 활성화

16일 확정된 국가보훈부의 국정과제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다. 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훈부는 두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은 보훈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낮은 급여금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참전수당 격차 완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방침이다. 우선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둬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곳으로 늘려 보훈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훈병원의 전문인력·시설 확충 등 보훈의료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된 국가유공자의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할 보훈주치의제 신설, 방문진료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의료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공공부문 임금 책정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단계적 인상과 기간 확대 등 제대군인 권익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된다. 보훈부는 주요 보훈정책 심의기관인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기념행사는 국민 참여형으로 준비해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장으로 추진한다. 또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과 경기 연천 현충원, 강원 횡성·전남 장흥 호국원 등 국립묘지를 조성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의 상징 공간으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보훈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보훈부는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함께 기억함으로써 공동체정신을 함양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보훈이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국방소식, 국방뉴스, 국방일보),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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