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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미루면 4500만원 일시금"…병력난에 '특단의 조치' 내린 이 나라

호주가 현재 5만 명대 수준인 군 병력을 10만 명으로 늘리기 위해 군인들 임기 연장 시 현금 보너스를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호주가 군 병력을 늘리는 것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호주 국방부가 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 국방인력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군(ADF) 병력 확대와 평균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해 국방 인건비를 연 6억 호주달러(약 5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호주 퀸즐랜드 북부 웨이파에 있는 왕립 호주 공군(RAAF) 기지 슈거에 도착한 호주 육군 병사들의 모습. AFP연합뉴스

이 보너스 프로그램은 초기 의무복무 기간 4년이 끝나가는 하급군인들이 3년 더 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독려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처음 임시 시행됐다. 현재까지 대상자의 약 80%인 하급 군인 3100명이 전역 대신 복무 연장을 택했다. 

7∼9년 복무한 군인이 다시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보너스를 지급한다. 

임기 연장에 따른 보너스는 2025년 7월부터는 4만 호주달러(약 3600만원)로 줄어들지만, 이 제도는 2027∼2028 회계연도(2027년 7월∼2028년 6월)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맷 키오 호주 보훈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금 보너스 지급 제도 덕분에 군 복무 유지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인력난을 겪는 중간 계급 병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병훈련을 받는 호주 군인들. AP연합뉴스

이처럼 호주가 국방 인건비를 늘리는 것은 현재 5만명대 수준인 상근 방위군 인력을 10만명대로 늘리기 위해서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내년 6월 말 기준 예상 상근 병력은 5만8600명이다. 호주 정부는 이를 2030년 초까지 6만9000명으로 늘리고, 2040년까지는 10만명에 도달하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5500명 수준인 연간 입대 병력을 향후 10년간 연 9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평균 복무 기간도 7년에서 12년으로 늘려야 한다.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은 “어려운 과제지만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한 복무 조건 개선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예비군이 전업, 또는 파트 타임으로 일할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 / 세계일보,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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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500명 수준인 연간 입대 병력을 향후 10년간 연 9000명 수준으로 늘리고, 평균 복무 기간도 7년에서 12년으로 늘려야 한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어려운 과제지만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한 복무 조건 개선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예비군이 전업, 또는 파트 타임으로 일할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역 미루면 4500만원"…'병역난' 호주, 특단의 대책 (변선진 기자, 아시아경제,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