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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파병 북한, 러북동맹 구축해 러시아 한반도 개입 노력"

軍 "파병 북한, 러북동맹 구축해 러시아 한반도 개입 노력"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한미동맹에 대응하는 러북동맹을 구축하는 등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려고 노력할 것이란 군 정보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국방정보본부는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북한의 이번 파병은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근거로 보내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빠르게 이 조항을 적극 이행하며 러시아의 동맹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신들에게 군사적 위협이 제기됐을 때 러시아에 파병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가 한미의 대북억제력 강화 행위를 군사적 개입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러북 조약에 명시된 방위능력 강화를 근거로 러시아에게 핵능력 및 우주기술 고도화, 고급 군사기술,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지원을 대가로 북한에 핵능력 및 우주기술 고도화, 고급 군사기술,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을 지원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 재진입 기술, 군사정찰위성 능력 향상 기술,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 등이 거론된다.

국방정본부는 "조약에는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식량,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무기 거래의 대가로 러북 간 에너지 지원이나 식량 등 물자 제공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항구에서 포착된 사례가 있고, 러시아 세관은 밀가루·옥수수 등 곡물 수출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은 전투병 파병 전부터 단거리탄도미사일을 포함해 각종 포탄, 불새-4 대전차미사일, RPG 대전차로켓 등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는 향후에도 지속 수출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또한, 이런 무기 거래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다.

국방정보본부는 이 밖에도 북러 합동군사협력 및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바그너 그룹 등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간 협력 가능성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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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차두현, 「북러 밀착관계와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함축성’, issue Brief, 아산정책연구원,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