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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역에 아이언 돔 구축?…예측 힘든 '트럼프 2기' 국방예산 [밀리터리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향후 미국 국방 예산이 어떻게 될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분석가는 행정부 구성이 완료된 뒤 방향성이 나타날 전망이다.

① 트럼프의 새로운 임기 초반 국방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

여러 분석가는 트럼프 2기 국방 예산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국방 예산 전문가인 토드 해리슨은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훨씬 더 고립주의로 전략이 크게 바뀔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방 예산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병력 구조도 급격한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해리슨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하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국방 예산의 미래에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토는 트럼프 2기에서 다시 예산 증액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토

미 증권사 TD코웬의 국방 분석가인 로만 슈바이처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첫 100일은 외교 정책과 국방 지출의 주요 재설정이 될 수 있으며, 우주·조선·미사일 방어·국방 스타트업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근 미국 방위산업계 최고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놨다. 공화당은 선거 공약에서 세계 제3차 대전을 막고, 유럽과 중동의 평화를 회복하며, 미국 전역에 거대한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이러한 공약을 되풀이하며 미사일 방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방 예산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이유를 공화당 내부의 합의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에서 안보 예산을 연구하는 마크 캔시안은 현재 공화당이 세 가지 진영으로 나뉘어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미군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지원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국방 매파, 둘째 정부 지출 증가를 가장 우려하며 경우에 따라 예산 삭감을 선호하는 예산 매파, 셋째 미군이 전 세계에서 많은 임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회의적이며 예산 삭감을 지지하는 미국 우선주의 세력이다. 그는 어떤 세력이 향후 트럼프 내각에서 참여할지 알려질 때까지 분명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확실성에 대한 또 다른 부문은 트럼프가 이전에 집권했을 때 보인 미국이 나토에 잔류해야 하는지 의문이 다시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과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할 것이라는 그동안의 발언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비 지출을 폭넓게 지지하더라도, 모든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계획은 방위 계약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임기에서 보인 연방 지출을 줄이는 데 다시 집중할 경우 국방비도 감축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② 프랑스·영국 해군참모총장, 군함 설계의 극적인 변화 촉구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열린 유로나발 전시회 콘퍼런스에서 프랑스와 영국 해군 참모총장이 해상전이 빠르게 변하면서 서방 해군이 더 빠르게 혁신하고 산업 파트너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여 진화하는 위협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영국 해군의 HMS 디펜더. 영국 국방부

니콜라스 보주르 프랑스 해군 참모총장은 해군은 더 40년 수명 동안 관련성을 유지하는 함정을 기대할 수 없으며, 무기 시스템은 그 동안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기 시스템을 매년 조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시스템을 연결하고 변경할 수 있는 선박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해군 제1해군사령관 겸 해군 참모총장인 벤 키 제독은 세대별 기술 변화가 배를 건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은 선체를 건조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새로운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 제독은 그에 따라 작전 능력을 플랫폼에서 분리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상당한 사고방식의 변화라고 밝혔다.

 보주르 참모총장은 기존의 교리를 고수하면 매우 빨리 죽게 될 것이며, 홍해에서의 전훈은 시스템에 매우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 참모총장도 후티 반군의 위협에 대한 프랑스와 영국 해군의 대응은 긴급성을 이해했을 때 학습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보여주었다. 

두 참모총장에 따르면 혁신의 속도를 높이려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보주르 참모총장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프랑스 해군은 특히 인공 지능 분야의 산업 엔지니어를 승선시켜 산업 파트너가 함정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혁신을 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첨단 애플리케이션 전용 선박을 보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유럽 방위청(EDA)의 해양 부서 책임자인 위르겐 스크래백이 머지않아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2040년대 취역할 차세대 전투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추진 의향서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방매체 디펜스뉴스와 인터뷰에서 6개 회원국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 4개국은 규모가 큰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크래백은 유럽 국가들이 향후 최소 30척의 전투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모든 전투함이 새로운 유럽 전투함 프로그램 내에서 건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그램 예산이 2024년 가격으로 200억 유로(2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가 밝힌 미래 선박의 요건에는 승무원의 감소와 이에 따른 고도의 자동화, 다양한 크기의 무인 시스템이 포함된다. 

③ 중국, 에어쇼 차이나 2024에서 첨단 기술 과시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광둥성 주하이에서 개막하는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어쇼 차이나) 2024가 열린다. 에어쇼 차이가 나는 1996년에 시작해 격년제로 열리며, 이번이 14번 째다. 중국은 이 행사를 통해 자국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발전을 과시해 왔다. 

중국 주하이 에어쇼에서 일반 공개 예정인 중구 인민해방군 스텔스 전투기 J-35A. 中國軍號

올해 행사엔 국제적 제재로 무기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5세대 전투기 Su-57 펠론 두 대를 보냈는데, 한 대는 전시, 다른 한 대는 비행 시연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국 소셜미디어와 언론은 전시용 기체를 가까이서 살펴본 뒤 동체 패널을 고정하는 수많은 볼트와 잘못 정렬된 부분 등 눈에 보이는 구조적 결함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체는 T-50-4라는 기체 번호를 가진 프로토타입으로, 중국의 자국 항공우주산업 굴기에 대한 자신감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중국 공군은 J-20에 이은 중국의 두 번째 5세대 전투기인 J-35A를 선보인다. 전시 발표는 중국 공군 장비부 담당자가 밝힌 것으로 이 기체가 중국 공군에서 작전 운용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J-35A는 심양 항공기 공사(SAC)와 중국 항공 산업 공사(AVIC)가 자체 예산으로 개발한 J-31/FC-31에서 시작한 기체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중국 공군보다 해군이 먼저 관심을 보였고, 항모 운용을 위한 접이식 날개 등의 수정 사항이 적용된 해군형 기체는 2021년 10월 29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J-31 시제기와 J-35 해군형과 다른 J-35A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새로운 레이돔, 전자 광학 표적 시스템(EOTS), 개량된 기수·착륙 도어, 재설계된 공기흡입구와 캐노피 등이 있다. 

이번 행사에선 중국이 대기권 안팎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한 중국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로 불리는 HQ-19도 처음 공개된다. HQ-19는 8x8 고기동 트럭에 미사일 발사대 6개를 장착하고 있다. 체계에 포함된 610A 레이더는 약 4000㎞범위에서 표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미사일의 요격 범위는 3000㎞다. 요격은 미국의 사드 체계와 동일한 직격체(Kinetic Kill-vehicle)로 직접 충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최현호 기자(밀리돔 대표ㆍ군사칼럼니스트) / 중앙일보,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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