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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새 병역 제도 도입하기로…"유럽 위협 상황에 대응"

[빌뉴스=AP/뉴시스]올 상반기 징병제 부활을 추진했다 보류로 돌아선 독일 정부는 새로운 병역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 5월부터 징병제 부활을 추진했던 독일은 한 달께 검토 끝에 모병제를 통해 증병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은 지난 5월6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북쪽 파브라제 훈련장에서 리투아니아군과 독일군의 '그랜드 콰드리가 2024' 훈련이 열리는 모습. 2024.11.07.© 뉴시스

올 상반기 징병제 부활을 추진했다 보류로 돌아선 독일 정부는 새로운 병역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지난 5월부터 징병제 부활을 추진했던 독일은 한 달께 검토 끝에 모병제를 통해 증병으로 가닥을 잡았다.

dpa, AFP 등 외신을 종합하면 독일 정부는 6일(현지시각) 새로운 형태의 군 복무를 도입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이제 독일의 연방 양원을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다음 해 5월 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앞으로 독일 정부가 매년 40만 명 수준인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묻는 편지를 보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편지를 받은 사람은 답변지를 작성해야 한다. 남성은 답변서 제출에 강제성이 부과되지만 여성은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군 복무를 원하는 인원은 6개월 복무를 기본으로 최대 23개월까지 복무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측에서 복무 희망자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해 적합한 입영자를 판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독일 정부는 신병 급여로 월 최소 1800유로(약 27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월 수령액은 최대 200유로(약 30만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슈베린=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과 함께 메클렌부르크포어포레른주에 있는 훈련소를 방문해 독일, 우크라이나 군인과 인사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곳에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체계와 관련해 훈련 중인 자국 군인을 격려했다. 2024.06.12.© 뉴시스

이 같은 방안으로 독일은 현재 18만 명 수준인 군 병력을 20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독일 연방군은 2022~2023년 매년 신병 모집에 공을 들였지만 실제 입영 인원은 1만8000명 수준에 그쳤다.

독일 정부는 새 개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매년 설문지를 작성하는 청년 40만 명 중 4분의 1 정도가 군 복무에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이들 중 군 복무에 가장 적합한 5000명을 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기를 원한다.

독일 연방군에 따르면 현재 자발적 복무자를 위한 훈련 장소는 1만5000여 곳으로 이 중 5000여 곳은 상시적으로 비어 있다. 독일 연방군은 매년 훈련소 8000여 곳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새 병역법은 2011년 징병제가 폐지된 뒤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군 등록부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만약 내일 방위 상태가 발생한다면 완전한 데이터베이스(DB)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징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새 병역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군인 46만여 명이 필요하다. 이 중 상당수인 26만여 명은 예비군에서 충원돼야 한다"면서 "새로운 제도는 유럽의 변화하는 위협 상황과 관련한 우리의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군대 고령화로 은퇴자 수보다 입대자 수가 적은 군사력 약화를 겪고 있다. 독일은 징병법을 통해 의회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때에 남성에 의무복무를 부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이명동 기자 / NEWSIS,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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