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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핵무장 논의 차단, 중러에 이익" vs "핵균형, 평화담보 못해"

싱크탱크 카네기재단 세미나서 美전문가들 다양한 견해

카네기재단 주최 대북 옵션 관련 세미나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로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 옵션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맨왼쪽부터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앙킷 판다,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애슬랜틱카운슬의 마커스 갈라우스카스. 카네기재단 홈피 캡처. 2024. 9. 21.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북핵을 돕고 있는 중·러에 이로울 뿐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보면 알지만 남북한 간에 '핵무기 균형'을 이룬다고 해서 평화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재래식 분쟁 위협은 그대로 남는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주최로 열린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북 옵션' 주제 세미나에서는 한국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문제에 대한 미국 전문가들의 솔직하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 애슬랜틱카운슬의 안보 전문가 마커스 갈라우스카스는 "워싱턴선언(작년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미국의 대한국 핵우산 제공 공약을 확고히 한 문서)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추진이 현실화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많은 분석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닫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갈라우스카스는 "우리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논의 자체를 닫음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통행권'(OK사인)을 주고 있다"며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발하고 있는 쪽은 북한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고 힘을 싣고 있는 그들(중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 가능성 자체를 닫아 버리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돕는 격이라면서 "한국이 핵무장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북한, 러시아, 중국에 나쁜 일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안보 전문가 제니 타운은 한국에서의 관련 논의에 대해 "(독자 핵무장으로 나아갈 경우에 한국이 치를) 대가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적인 제재와 한미동맹 조정, 경제적 타격과 평판의 타격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앙킷 판다는 "1953년(한국전쟁 정전) 이래 한반도에 전쟁 재발을 억지하는 데 있어 미국의 핵무기가 극도로 효과적이었다고 미국 측은 인식한다"며 "또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존망에 영향을 주는 북한의 대남 공격을 예방하는 데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다는 그러나 남북이 핵무기와 관련한 '균형'을 이루더라도 "가상화폐(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오물풍선, 북방한계선(NLL) 분쟁, 포격 위험 등을 그대로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란히 핵무기를 보유한) 인도, 파키스탄과 매우 유사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핵무기가 모든 것을 억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 연합뉴스,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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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Nuclear Policy - Carnegie China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Pivotal States: No Choice but Crisis? The Next President’s Options for North Korea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붙임자료>

Gary Samor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Commentary-Issue Briefing, EAI(East Asia Institute),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