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장교(ROTC) 활성화 법률 제정' 위한 국회 공청회 7일 개최 / '학군장교(ROTC)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페이지 정보

본문
'학군장교(ROTC) 활성화 법률 제정' 위한 국회 공청회 7일 개최 /
'학군장교(ROTC)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5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임관식'이 진행되고 있다. 육군 제공
국회에서 초급장교 지원 유도 및 육성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자 '학군장교(ROTC)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4시 40분까지 열리는 이번 공청회엔 노행식 ROTC중앙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원장, 김민기 사무총장, 김병주 최고위원도 참석할 예정이다.
군에서 초급장교는 병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부대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평시에는 부대 운영 및 관리, 훈련, 교육 등을 담당하고, 유사시에는 병사들을 지휘하며 전투에 참여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군사 준비태세 유지·강화에 근간이 되는 군 초급 장교 지원율이 감소해 우수 자원 선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ROTC중앙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국회 공청회를 주최한다.
먼저 법률안 제정 방안 발제에 구본환 ROTC중앙회 특별법 책임디렉터와 박효선 전 청주대 군사학부 교수가 나선다.
박 전 교수는 '군 우수자원과 국가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ROTC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ROTC 제도가 1961년 창설 이래 지원자 격감과 우수학생 지원 기피, 국방력 약화 등 양적·질적 위기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취지의 논리를 전개한다.
이어 "정부는 지속적인 ROTC중앙회 지적과 제도 변화 요구에도 둔감한 상황"이라며 "국가 안보와 군사 혁신적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역설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ROTC 법률 제정 주요 내용으로 박 전 교수는 △모집·선발 남녀평등 기회보장 △교육 내용에 군의 정치적 중립 포함 △복무기간 조정과 야간대학원 진학 지원 △교육생의 인턴사업 지원 △전역자 공공부문 채용 촉진 △남녀 평등권을 토대로 군복무 가산점 도입 △민간기업과 자발적인 채용 협약과 지원 △취업박람회 취업 지원 △공제회 설립과 발전기금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홍두승(학군 10기)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최영진 중앙대 교수가 'ROTC 제도 현황과 위기 진단, 제도 개선', 갈태웅 OBS 기자가 'ROTC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향', 윤지원 상명대 교수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여군 ROTC 확대의 제도적 제도 마련'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이 진행된다.
지난 2023년 학군장교(ROTC) 통합임관식.(자료사진) 뉴스1
이종윤 기자 wangjylee@fnnews.com / 파이낸셜뉴스, 2025-05-02
* 발제: 박효선 전 청주대 군사학부 교수, 우리 학회 현 편집위원장님
--------------
<관련기사>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뉴스핌, 2025-05-02)
- 이전글광주전남지방병무청, ‘찾아가는 취업 솔루션’ 실시 / 복무 중에도 진로 준비, 복무기관으로 찾아가는 취업 솔루션 ‘호응’ 25.05.03
- 다음글美여군 65% ‘불합격’인데…미 육군 “전투병과 여군 체력은 남군처럼” / Army establishes new fitness test of record to strengthen readiness and lethality 25.05.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