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지난해 4/4분기 군 전체 병력 모집 인원 대비 충원율 62.8% 기록

국회 예산정책처, 기피 원인으로 尹 정부 병사 월급 인상 정책 지목

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 (자료사진=연합뉴스)

입대 예정 장병들의 하반기 입영 기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시기 입대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육군‧해군‧해병대‧공군의 병력 모집 인원 대비 충원율은 62.8%에 그쳤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 병력 모집 인원 4만 3354명 중 2만 8104명(64.82%)이 충원되는데 그쳤다. 지난 2020년 86.94%, 2021년 90.92%가 충원됐던 것에 비해선 26.1% 하락한 수치다.

이 밖에도 해군 충원률이 37.46%, 해병대 충원률은 이보다 더 낮은 32%를 기록해 해군과 해병대의 충원율이 특히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군 중 입대 경쟁률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공군 역시 지난해 4/4분기 모집인원 3180명 중 2408명이 충원돼 75.72%에 그쳤다.

하반기 입영 기피 현상은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기존에도 복학 시기 등의 사유로 4/4분기에 청년들이 입대를 피하는 현상은 있었지만, 지난 수년간 4/4분기 충원율이 80%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7월 발간한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 원인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사 봉급의 단계적 인상 정책이 지목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오는 2024년까지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방부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은 "특정 시기에 입대자가 쏠리는 현상이 계속될 경우 병력이 부족해진 일선 부대들에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청년들의 입대시기 쏠림 현상이 심화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활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현우 기자 hwjin@shinailbo.co.kr / 신아일보,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