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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마약류 검사 7억 원 증액 등 병무청 예산안 의결

국방위, 국방부·방사청 소관은 보류

여야 불요불급 예산 줄여 인건비 투입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회 15일 개최

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하기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병무청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무청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병무청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 입영 판정, 검사 및 모집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 검사를 위한 예산 6억9600만 원을, 의정부·창원·울산지역 병역진료설계지원센터 설치비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13억6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금 가입률과 납입액을 고려해 과다 계상된 예산 124억5000만 원을 감액했다. 또 질량 분석기 운영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로 종합보고서 발간·배부에 소요되는 예산 3억2000만 원을, 공간정보 플랫폼 디지털 보고서 제작에 필요한 예산 3억 원을 증액했다.

다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이날 의결하지 못했다.

국방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국방부(560억 원)와 방사청(770억 원) 예산을 삭감하되 이를 장교 인건비, 특수지 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과 민간조리원을 비롯해 군 내 민간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등에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사청 방위력 개선과 관련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합의안을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병력을 충원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정책을 구현하는 데 효율적으로 집행해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병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이날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자료 제출 요구안을 포함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실시계획서에는 앞서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오는 15일에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파견 연장안에는 소말리아 아덴만과 UAE에 파견 중인 부대들의 파견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에는 청해부대 300여 명이, UAE에는 아크부대 150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이들의 파병 기간을 매년 1년씩 연장해왔다.

특히 국방위는 내년부터 국정감사 때 해외 파병부대 현장 점검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포함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은 군과 국가의 요구에 맞는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그 연구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자는 게 취지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