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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병무청장이 예술·체육 등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3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충역 제도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에 건의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본부터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 청장은 ‘최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보다 병역특례를 받는지가 더 관심이더라’는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병무청장 입장에선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병역특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비정상적이라는 임 의원의 말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감했다.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선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국위 선양 동기 부여 차원에서 도입됐다.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1위와 31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 2위 이내, 5개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최근 막을 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아마추어를 상대로 우승해 무더기로 병역 면제를 받는데다, e스포츠·바둑·카드 게임·체스 등도 종목으로 채택돼 ‘시대에 맞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야구, 축구의 경우 미필자 중심으로 팀을 짜는 경향도 보인다”며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일부 콩쿠르 대회의 경우 참가자와 입상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게 과연 국제대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고 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와 달리 현재는 빠르게 병무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상윤 기자 / 조선일보,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