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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제공: YTN

병역 기피 사범이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공개한 '병역기피 및 행방불명자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병역사범은 1만 6,885명이었다.

이 중 병역기피자가 9,854명이었고, 행방불명자는 7,011명이었다. 올해는 6월까지 병역기피자 179명, 행방불명자 88명 등 총 26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병역기피 사범 중 967명은 전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해 인적 사항과 주소지를 기록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병역사범 신분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경우도 있었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역 사범 97명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 이들은 합격자 신원조회에서 병역사범으로 적발돼 임용이 제한됐다.

송 의원은 "국방의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는 알뜰하게 챙기는 이중적 행태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도 병역 사범 공동 관리를 위한 범부처 TF 구성 등 병역기피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가영 기자 / YTN,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