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우크라 “한국이 1396억 차관 제공”…무기지원 신중론 짙어지나

방한 중인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11월 27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 특사단이 한국을 찾은 뒤,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 정부에서 1억 달러(약 1396억원) 규모의 차관을 지원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했던 돈을 집행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를 검토해온 정부가 일단은 재건 사업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데니스 슈미할 유크라이나 총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우크라이나는 한국으로부터 1억달러의 지원을 받았다. 사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첫 번째 예산 지원이다. 전면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한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슈미할 총리는 올해 초 한국과 최대 21억 달러(약 2조9326억원)를 지원 받는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총리의 발표는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전쟁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난 뒤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특사단 방문 당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 지원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정부가 차관 지원으로 답을 대신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번 차관 지원이 앞서 밝힌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의 후속 조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우크라이나 1억 달러에 지원에 대해 “지난해 7월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지원하겠다고 밝힌 대외경제협력기금”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15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 정상은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며 차관 지원 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중장기적으로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우크라이나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이후 지난 10월 한국수출입은행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1억 달러 차관 제공 계약을 맺었다. 차관 조건은 20년 만기에 유예기간은 5년이고, 이자율은 연 1.0%다.

윤 대통령은 앞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확인된 뒤 살상무기나 방공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우크라이나 즉각 종전’을 원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특사단 접견 뒤 무기 지원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원팀’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 한겨레신문, 2024-12-01

---------------

[VOA 뉴스] 우크라 특사단 방한…한국, 무기 지원 ‘신중’(VOA TV 리포트,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