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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기획] KIDA와 함께하는 2023 국방·안보 10대 뉴스

2023년의 끝자락에 와있다. 올 한해도 우리 군은 ‘정예 선진 강군’ 육성과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특히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만큼 한미 정상회담,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등 굵직한 행사가 많았다.

130억~140억 달러의 방산 수출계약 체결과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공 개최, 우리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 등 성과도 있었다.

국방·안보 뉴스 10대 뉴스로 지난 1년을 돌아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김병문 기자

1.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

2023년은 1953년 7월 27일부로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정전협정은 6·25전쟁이 일시 중단된 정전 상태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핵심 장치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국방부는 10월부로 개정·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통해 한반도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위협 행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장병의 정신전력 확립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11월에 개최한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관리·유지 임무가 한반도 평화 유지를 뒷받침해 왔다고 평가하고, 협력·연대 강화 의지를 밝혔다.

2023년은 동시에 1953년 10월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한미동맹이 출범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를 기념한 4월 정상회담에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 △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 등 동맹의 미래 70년을 향한 3대 노력선을 천명했다. 국방 당국 차원에서는 ‘행동’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미 연합전력의 막강한 화력·기동력을 과시한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이 대표적이다. 11월 열린 제55차 SCM에서는 동맹 70년의 역사에서 달성한 국방 분야 성과를 평가했다. 이 외에도 각종 음악회와 전승행사 등 여러 기념사업으로 한미동맹의 연대를 한층 강화했다.

2. 방산 수출 강국 입지 구축

국방부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3년 방산 수출계약 체결액은 130억~1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022년의 173억 달러와 비교해서 다소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글로벌 상위 10위권의 방산 수출국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 대상국과 무기체계의 다변화로 방산 수출 강국의 입지를 구축했다.

방산 수출 대상국은 2022년의 4개국과 비교해 동남아·중동·유럽 지역 12개 국가로 급증했다. 폴란드의 경우 2022년에는 전체 방산 수출액의 약 72%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K2 전차 수출의 2차 이행계약 협상이 지연되면서 30% 수준으로 비중이 축소됐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현지화 계획을 적극 반영하면서 2차 이행계약 체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수출 무기체계 역시 2022년의 6개와 비교해 12개로 늘었다. 말레이시아·에스토니아·필리핀을 상대로 각각 FA-50 전투기 18대, K9 자주포 12문, 연안경비함 탑재용 전투체계와 전술데이터링크 공급 등의 수출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호주와는 레드백 장갑차 129대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에서 대규모 방산 협력을 논의함에 따라 천궁-Ⅱ 등 대공방어체계와 화력 무기 수출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3.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국방부는 3월 3일부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겠다”고 천명했다. 동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작성된 국방기획체계의 기획문서로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하는 위상을 지닌다. 그 내용은 첨단 과학기술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 혁신적 변화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미래 국방의 제반 도전을 극복하는 강군 육성의 의지가 투영됐다.

이러한 의지에 따라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실현 방법으로는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의 획기적 강화 △군사전략·작전개념의 선도적 발전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 △군구조·교육훈련 혁신 △국방 연구·개발 및 전력증강 체계 재설계 등 5대 추진 중점과 16개 혁신과제를 구체화했다. 2040년까지의 추진 내용을 망라한 것이다.

기본계획의 추진 기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질적 변화가 필요한 핵심 분야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 야전 제대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발전적 변화의 추진이다. 셋째, 법률·제도·조직의 혁신을 통한 추진 동력 담보다. 넷째, 공감·합의·검증을 통한 군구조 재설계의 안정적 추진이다. 이러한 추진 기조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혁신 기반 구축, 혁신 성과 가시화, 혁신 성과 가속화 등 3단계 로드맵에 따라 국방혁신 4.0을 추진할 예정이다.

4. 확장억제 실행력 회기적 강화

한미는 올해 4월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동맹 공조의 의지가 담긴 ‘워싱턴 선언’을 별도로 발표했다. 동 선언은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비핵 동맹국과 정상 차원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최초의 사례다. 또 한미동맹 역사상 최초로 미 대통령이 문서·발언을 통해 직접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한반도 핵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근본적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 확장억제 협의에 특화된 범정부적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이 창설됐다. 양국은 NCG를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7월 서울에서 개최된 NCG 출범 회의에서 양국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12월의 NCG 2차 회의에서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전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한미의 재래식·핵 통합, 전략적 메시지 발신, 위험감소 조치 등 제반 측면에서 동맹 공조가 굳건해졌다고 평가했다. 2024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되는 내용이다.

한미는 올해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국가총력전태세를 점검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확고히 천명했다. 사진은 육군11기동사단 K2 전차들이 목표 지점을 향해 기동하는 모습. 조종원 기자

5.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성료

2023년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우선 우리 군은 위기관리연습(CMX)을 통해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 위기관리 절차를 숙달했다. 이어진 1부 연습에서 한미는 전시체제 전환과 북한군 공격 격퇴 및 수도권 방어에 주안점을 둔 정부·군사 연습을 통합 시행하면서 국가 총력전 수행체계를 점검했다. 군 단독으로 진행한 2부 연습에서는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역공격·반격작전 능력 점검에 주력했다.

이번 연합연습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함께 한반도 위기 국면이 단기간 내 전쟁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을 반영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수립하면서 전구급 시뮬레이션 훈련인 ‘연합지휘소 훈련(CPX)’을 도입했다. 또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30여 건의 야외기동훈련(FTX)을 CPX와 연계함으로써 실전적 훈련의 목적을 달성했다. 둘째, 민·관·군·경 등 한미 양국의 가용한 역량을 일원화된 지휘체계로 결집하면서 북한의 전방위적 공격을 격퇴하는 통합방위력 구축을 점검·숙달했다. 기반 시설과 군 기지 피해를 가정한 연합·합동 피해복구훈련도 했다. 적 공격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 능력을 점검할 필요성 때문이다. 셋째, 유엔사 총 17개 회원국 중 10개국이 참여하면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담보했다.

6.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

2023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라 국군이 정식 편성된 지 75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한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가 9월 26일 개최됐다.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진행된 행사는 서울공항에서의 기념행사와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의 시가행진으로 구성됐다. 기념행사에는 장병과 가족, 예비역, 보훈단체, 국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건군 75주년과 한미동맹·정전협정 70주년을 상징하는 초청 인사도 함께했다.

기념행사 중 워리어플랫폼을 착용한 보병대대의 분열은 과학기술 강군의 면모를 보여줬다. 최첨단 장비부대의 분열에서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성하는 무인 수상정, 항공기, 잠수정을 필두로 한국형 무인정찰기, 소형 드론 제대, 아미타이거 제대가 선을 보이면서 다영역 동시·통합전투가 가능한 미래 핵심 전력으로서의 위용을 드러냈다. 방산 수출 핵심 무기체계인 K2 전차와 K9 자주포, 한국형 3축체계 장비가 포함된 기계화 제대도 박수갈채를 받았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부활한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빗방울이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합동전력이 총출동하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확고히 천명하는 계기가 됐다.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 55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김병문 기자

7.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

11월 13일 개최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은 양국의 최고위급 국방협의체로서 한미동맹 70년 역사에서 달성한 주요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자유·인권·법치 등 공동의 가치를 동맹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천명했다.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인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하면서 △확장억제 지속 강화 △동맹 능력 현대화 △지역 안보협력 강화 등 향후 30년간 동맹 협력의 3대 핵심축을 제시했다.

SCM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 의지를 확인하면서 주요 성과를 평가했다. 연합방위태세 제고,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 제고 등이 그 내용이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성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을 위한 국방 분야 공조 의지를 발신했다. 아울러 우주·사이버·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제55차 SCM과 연계해 11월 14일에는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사상 최초로 개최됐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행사인 동 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유엔사의 역할과 중요성이 재조명됐다. 한반도 평화 수호와 회원국의 연대 강화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한 점도 큰 성과다.

8. 위성 분야 기념비적 성과 달성

우리 군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군 정찰위성 확보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센서 탑재 위성 1기 등 총 5기의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12월 1일(현지시간) 미국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우리 군 최초의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 스페이스 X의 우주발사체에 실려 발사된 군 정찰위성 1호기는 해외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하면서 궤도에 안착했다. 이번에 발사된 EO·IR 센서 탑재 위성은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관리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국내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개발한 결과물이다. 군의 전력증강과 함께 국내 우주산업의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어 12월 4일에는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기술을 활용한 민간 상용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또 다른 쾌거를 달성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연료 추진 발사체 및 궤도진입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이 발사체와 위성을 제작해 실제 발사를 수행했다. 따라서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연계한 민·군 협력 모범사례인 동시에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 사례로 평가된다.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로서 기술개발의 성과 달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9. 북 9.19 군사합의 파기와 우리 대응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일명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지상·해상·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 총격,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소형 무인기의 수도권 상공 침투 등 합의 조항을 지속 위반했다. 이러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위반 행위로 ‘9·19 군사합의’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북한은 11월 21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위반한 행위다. 이에 우리 군은 합당한 상응 조치로 동 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효력을 정지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히면서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뿐만 아니라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더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우리 군은 강화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의 군사적 복원 조치에 대한 대응조치를 즉각 이행할 만반의 준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군사대비태세와 함께 위기관리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동맹 공조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0.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국방 분야에서 복지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MZ세대 장병의 대거 유입과 여군·민간인력 급증에 따른 국방조직 구성원의 변화와 함께 초급간부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커지면서 다양한 복지 수요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 수요의 맞춤형 충족을 통해 장병 만족도를 향상하면서 국방인력 획득 유인책으로도 활용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12월에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 조성을 위한 6개 분야 2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병 봉급의 최저임금 수준 보장방안과 간부 처우 개선책을, 주거·생활 분야에서는 병영생활관 개선방안과 함께 간부 주거 여건 개선책을 마련했다. 전직·교육 분야에서는 역량 개발 프로그램 확충 방안과 함께 취업·창업 지원책 강화 방안이, 문화·여가 분야에서는 콘텐츠 다양화와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서비스 접근성 제고, 군에 최적화된 의료체계 구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고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가족 분야에는 군인가족의 출산 여건 보장과 함께 자녀 양육·교육의 부담 경감 방안 등이 담겼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예산,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긴밀히 협의·조정하면서 정책 추진의 추동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현안연구팀장 /

국방일보, 입력 2023-12-28, 업데이트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