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벌어진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인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논란에 여야 의원들이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임병헌 의원은 “야구와 축구의 경우 미필자 중심으로 팀을 짜는 경향도 보인다”며 “아시안게임이 병역 혜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의원도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일부 콩쿠르 대회의 경우 참가자와 입상자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게 과연 국제대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고 말했다.

안규백 의원 역시 “보충역 제도가 도입된 1973년도와 달리 현재는 빠르게 병무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보충역 제도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의 입장과 방향

정부는 병역의 공정성·형평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보충역제도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변화를 반영해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이다. 아직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국방부·병무청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기식 청장은 본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 보충역제도의 경우 최초 제도를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국가 위상과 경제 규모 등이 현격히 높아짐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이라며 “안보환경과 병역자원의 전망, 그리고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해 보충역제도 전반의 큰 틀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청장은 병역의 공정성·형평성을 언급하면서 병역면탈 방지에 힘쓸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 청장은 “뇌전증 등을 포함해 병역면탈이 우려되는 6개 질환을 중점관리대상 질환에 추가해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병역판정검사 시 판정방법 기준 구체화 및 정밀검사 강화를 위해 검사규칙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병역면탈 이상징후 사전 파악 및 수사 활용을 위해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라며 “1단계 조치로 올해 말까지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검사 현황, 진료 이력 등 데이터 추적 관리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11월 1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대체복무제도 개선에 대한 뜻을 내비치고 있는 신 장관. 사진=KBS 영상 캡처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공중파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체복무제도 개선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신 장관은 “이제는 병역특례를 줘서는 안 된다”며 “병역만큼은 절대 뛰어남이 보상이 돼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이 그 어려운 임무를 다 공동으로 질 수 있는 공정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신 장관은 또 “우리가 연예계, 문화, 그 다음에 체육에 병역특례를 준 게 1973년”이라며 “그때는 ‘문화창달’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 옛 소련(현 러시아), 동독(현 독일) 이런 데가 늘 금메달을 많이 땄다”며 “그 나라가 부러운 나라일까”라고 되물은 뒤 “없는 나라에서 그거라도 하나 따서 국위를 선양한 시대는 지났다”고 단언했다.

신 장관은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가용인구가 줄었다. 그 다음에 공정의 가치가 굉장히 높지 않냐”면서 “나는 평범해서 편의점 알바 해서 겨우 대학 다니고 하는데, 군대도 갔다 왔는데, 저 사람은 좋은 집안 나와서 엄청난 유학을 해서 무슨 피아노 콩쿠르에 1등을 했는데 병역면제를 받는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 반문했다.

특별기획팀=임채무·조수연·김병문 기자 / 국방일보,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