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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입영판정검사 2025년까지 전군으로 확대 시행

건강상태 미리 검사…불편 최소화

사업비 158억 원 투입 검사장 증축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3.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입영판정검사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군으로 확대돼 매년 25만여 명의 병역의무자가 검사받게 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지난 5일 “2021년 8월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약 13만6000명의 청년이 입영 전 건강 및 질병상태를 확인해 입영하고 있다”며 “2025년에는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하던 입영신체검사 제도를 대체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의 건강 및 질병상태를 검사하고 군 복무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입영판정검사 도입 전에는 병역의무자들이 신체 및 심리상태 등을 이유로 귀가하는 일이 있었다. 귀가한 병역의무자는 재입영 때까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으로 입영 대상자들이 이런 문제를 겪지 않게 됐고, 부대에서도 입영자들의 훈련과 복무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현역병 귀가율도 제도 시행 전인 2020년 5.1%에서 지난해 2%로 크게 줄었다.

이에 병무청은 2021년 육군2작전사령부(2작전사) 예하 사단 입영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검사 인원과 인력·예산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확대해 왔다. 올해는 2작전사와 지상작전사령부 전체 부대에서 검사를 전개하고, 내년부터는 전군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면 시행에 맞춰 총사업비 약 158억 원을 투입해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증축하고, 수도권 지역 내 상설 검사장을 추가 운영하는 등 운영인력·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로 병역의무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실히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입영할 수 있어 민원 편익이 증진되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이 군 복무의 불안감을 덜고 건강하게 입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 국방일보, 2024-01-07

(사진) 허고운 기자 / 뉴스1,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