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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위비 내지 않으면 미군 보호 없다” 나토 압박

트럼프 “내가 말하자 나토 회원국 돈 내기 시작했다”

정책 고문,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 및 차별대우 시사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나토 회원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방위비 비율.

트루스소셜 캡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현황이 담긴 그래픽과 함께 “나토 국가들이 돈을 다 갚아야 한다. 이들 국가가 미국을 조롱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나토에 대한 나의 발언 이후에 회원국 모두 다시 돈을 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나토는 회원국 한 곳이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 방위 체제다. 31개 나토 회원국은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서로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그래픽에는 국방비 지출이 연간 GDP 대비 2%를 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나토 회원국이 구분돼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3.49%)과 폴란드(3.9%), 그리스(3.01%), 에스토니아(2.73%), 리투아니아(2.54%), 핀란드(2.45%) 등 11개국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

반면 스페인과 벨기에(각 1.26%), 튀르키예(1.31%), 슬로베니아(1.35%), 캐나다(1.38%), 이탈리아(1.46%), 포르투갈(1.48%) 등 18개국은 기준에 못 미친다.

▲ 14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셀리도베의 병원이 러시아 미사일에 피격돼 크게 부서졌다. 셀리도베 로이터 연합뉴스

특히 독일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GDP 2%의 방위비 지출을 만족시켰다고 이날 DPA통신이 보도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다. 독일은 734억달러(약 98조원)를 지출해 GDP의 2.01%를 방위비로 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선 유세에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는 발언으로 유럽 전역에 충격과 공포를 낳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멍청하고, 부끄러우며, 위험하고, 미국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 개혁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밝혔다.

키스 켈로그 전 트럼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은 방위비 기준 목표에 미달하는 국가는 나토의 집단방위를 규정한 조약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13일(현지시간) 미국 항공모함 드와이트 아이젠하워호에서 F/A-18E 호넷 전투기가 출격하고 있다. 미국은 홍해에 항모강습단을 배치하고 수시로 전투기를 출격시켜 예멘 후티군을 공격해 왔다. 홍해 로이터 연합뉴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분담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집단방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더해 공유 장비 및 훈련 접근 차단 등과 같은 제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나토 회원국은 자유롭게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2025년 6월에 나토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제안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나토가 나토조약 준수를 토대로 차별을 두는 ‘계층화된(tiered) 동맹’이 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동맹에 대한 기여 역시 동맹의 일부”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고 선거가 끝나면 모든 사람에게 ‘경고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 키스 켈로그 전 트럼프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나토의 미래에 대해 자주 논의한다고 언급했으며, 트럼프 대선캠프는 켈로그 전 사무총장을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정책 고문으로 소개한 바 있다.

군 장성 출신인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트럼프 정부 때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역임했으며 존 볼턴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됐을 때 후임 중 한 명이었다.

윤창수 전문기자 / 서울신문, 2024-02-14

<관련기사 바로가기>

Fact-checking Trump comments on ‘delinquent’ NATO countries - Roll Call

What did Trump say about NATO funding and what is Article 5? | Reuters

Only 35% of NATO Countries Meet the Group’s Defense Spending Target | Best Countries | U.S. News (usnews.com)

Trump’s Russia threat against NATO: What US allies are spending on defence | News | Al Jazeera

How Trump's latest NATO remarks distorts how the alliance works | AP News

<참고자료>

[MHRD-DB, 국외문헌-Policy Report] No.243, 2024-02-14]

Foreword by Kevin D. Roberts, Ph.D, Edited by Paul Dans and Steven Groves, Project 2025, Mandate for Leadership_ The Conservertive Promise, 

The Heritage Foundation (2023).

[회원논단] No.12, 2024-02-14]

(칼럼) ‘트럼프 2.0’ 행정부 교과서 ‘프로젝트 2025’에는 뭐가 담겼나?_ 주간조선, 제2795호 (2024-02-14), 송승종 국제분쟁전문가·대전대학교 교수(한국병무정책학회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