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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역자원 11만4000명, 어떻게 병역정보 구할까? [신대원의 軍플릭스]

해외 병역자원 11만4000명, 어떻게 병역정보 구할까? [신대원의 軍플릭스]©제공: 헤럴드경제 

/ 사진 [육군훈련소 홈페이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부모 중 한분이 한국 국적자인데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생신고하지 않았는데 병역의무가 있나요?”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 군대를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입대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 나가 있는 청년들이 병역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라고 한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그렇다’이다.

출생 당시 부모 어느 한쪽이 한국 국적이었다면 자녀는 출생신고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며, 그에 따라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입영 희망원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병무청은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 병역이행 지원을 위해 입영 희망원 제도를 운영중이다.

입영희망자에게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주권 유지를 위해 거주국 방문 시 항공료 등도 지원하고 있다.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은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국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예외가 없다.

재외동포 700만 시대에 병역자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11만40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의 법제도나 규정에 익숙지 않은데다 거리와 시차 등 제약으로 인해 병역과 관련한 정보 접근마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해외 병역자원 11만4000명, 어떻게 병역정보 구할까? [신대원의 軍플릭스]©제공: 헤럴드경제 / 

병무청은 재외동포 700만명, 국외 병역자원 관리인원 11만40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지난해

시작한 재외국민 대상 온라인 병역이행 설명회를 올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외동포 현황 및 국외 병역자원 관리 인원. [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이처럼 외국에 나가있는 청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궁금증과 막연한 두려움 해소를 위해 온라인 병역이행 설명회를 활성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재외국민 입장에선 국적과 병역이 복잡하게 얽힌 병역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병무민원상담소를 통한 국외민원 상담은 국외여행 및 허가, 복수국적 등 총 3225건이었다.

재외공관으로 접수된 건수는 5231건에 달한다.

병역자원 수 대비 국외민원 상담 건수는 7.3% 정도지만 상담과 접수의 번거로움과 시차로 인한 상담 제약 등을 고려할 때 병역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재외국민의 수는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병무청의 판단이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2월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온라인 병역이행 설명회’에 나서고 있다.

재외국민에게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해 정확한 병역이행정보를 전달한다는 취지다.

같은 해 7월에는 로스앤젤레스, 11월에는 일본 니가타·히로시마 거주 재외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다.

병역업무를 담당하는 병무청과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의 협업으로 시작됐다.

설명회에 참여한 교민과 유학생들은 설명회 이후 개별 상담까지 가지며 평소 갖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 설명회에 참석한 김모 씨(27세)는 “병역이라는 두 글자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고보니 모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생겨서 해외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 이상 병역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온라인 병역이행 설명회를 한층 확대·발전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영국과 독일, 싱가포르 등 유럽과 동남아시아 거주 재외국민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횟수도 최소 5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 재외동포청 등과 협업해 재외국민들의 직접 궁금해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 내실도 다진다는 구상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25일 “이러한 노력들이 700만 재외국민들에게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병역의무자들이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매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제 설명회에 참여한 교민과 유학생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면서 “설명회 확대로 재외국민들이 어느 나라에 나가 있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해럴드경제,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