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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 선언한 독일, 의무복무 재도입 논의

▲ 독일 국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병역의무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독일은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장병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최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병역의무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2일(현지시간) 슈피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최근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단기간 실현 가능한 병역 모델의 선택지를 4월 1일까지 제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내년 9월 총선 이전에 병역의무 재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지난해부터 스웨덴식 선택적 징병제를 대안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이달 초에는 스웨덴을 방문해 병무 운영기관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2017년 징병제를 도입한 스웨덴은 해마다 만 18세가 되는 남녀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체력·지능 등을 심사한 뒤 연간 수천 명을 선발합니다.

독일 연방군 병력은 지난해 연말 기준 18만 1천 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병력 규모를 2031년까지 2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퇴역자를 고려하면 매년 약 2만 명의 신규 장병이 필요하지만 군복무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정치권은 징병제 재도입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기독사회당(CSU)의 마르쿠스 죄더 대표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100％의 국방력이 필요하다. 병역의무 재도입은 이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최소 7개월의 의무복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여론은 엇갈립니다.

이날 공개된 여론조사기관 포르자의 설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2％가 의무복무에 찬성하고 43％는 반대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이 지난해 2월 조사 때 45％보다 7％ 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군복무 연령대인 18∼29세 응답자 가운데서는 반대가 59％로 찬성보다 많았습니다.

이 연령대 여성은 68％가 반대해 징병제 재도입에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병력 충원보다 훈련시설 등 인프라 복구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알폰스 마이스 독일 육군 감찰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전통적 방식의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면 병력의 3분의 1을 훈련에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바 회글 연방의회 군사위원장은 12일 펴낸 보고서에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시대전환'을 언급하며 재무장을 선언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인력과 장비·인프라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유럽 각국은 한동안 모병제로 전환하다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기점으로 다시 징병제를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라트비아에서 징병제가 부활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뿐 아니라 세르비아·크로아티아·루마니아·체코 등 동유럽권도 의무복무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SBS,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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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여성 징병제 도입…유럽에서 세 번째

덴마크가 남성에게만 있던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부과하는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커진 안보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것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 징병제 도입과 복무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국방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징병 대상을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최소 복무기간도 남녀 모두 11개월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덴마크, 여성 징병제 도입…유럽에서 세 번째©제공: 아시아경제

현재 덴마크에서 남성은 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해 4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자원자가 많아 모든 남성이 군에 가지는 않으며, 추첨을 통해 입대 대상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덴마크 여성들은 자원하면 군 복무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여군이 전체 병력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군은 직업 군인 7000~9000명과 의무복무 기간 동안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징집병으로 이뤄졌다.

덴마크는 내년까지 병역법을 개정한 다음 2026년부터 징집병 수를 현재의 47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여성 징병제 도입과 함께 복무기간도 남녀 모두 11개월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을 주도한 프레데릭센 총리는 2019년 취임한 덴마크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다. 덴마크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면 2015년 노르웨이, 2017년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된다.

현재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로, 이스라엘, 차드, 에리트레아, 코트디부아르, 미얀마, 베냉, 볼리비아, 쿠바 등이다. 북한은 2015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해 키 142㎝ 이상 여성들에게 7년의 의무 복무를 부과한다. 한편 남성은 병과에 따라 10~13년을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 여성 징병제 도입…유럽에서 세 번째©제공: 아시아경제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질서가 도전받는 상황"이라며 "전쟁과 파괴가 아니라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재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남녀 간의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우리는 러시아가 우리를 위협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덴마크에 위협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미리 조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1949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립 멤버인 덴마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4%가량을 국방비로 사용했으나 목표치인 2% 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54억유로(약 7조7700억원)까지 국방비를 증액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 아시아경제,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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