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한 육군의 전략 모색』_ 육군-서울대, '제9회 육군력 포럼' 개최 / 육군 제공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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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서울대, '제9회 육군력 포럼' 개최 / 육군 제공
- 군사안보 전문가와 정책부서 및 야전부대 장병 등 200여 명 참석,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한 육군의 전략 모색 -
◦ ‘인구절벽 시대’ 미래 육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군사안보 전문가와 정책부서 및 야전부대의 다양한 인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 육군은 29일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와 함께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9회 육군력1)포럼’을 개최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육군력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육군력(Land Power)은 존 미어샤이머 미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석좌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 육군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는 해·공군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전력을 의미
◦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가 주관한 이 날포럼에는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과 김성규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한기호 국회국방위원장 및 안규백 의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군사안보 전문가와 정책부서 및 야전부대 장병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육군력 포럼은 육군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해가 거듭될수록 그 중요성과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 올해는 ‘인구절벽 시대 육군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 육군의 도전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김상배 서울대 미래전연구센터장의 개회사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의 환영사,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과 안규백 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제1세션 : 첨단과학기술 기반 ‘전투형 육군’으로 변혁 △제2세션 : 매력육군 만들기(우수인력 확충과 전투원 능력 향상) △제3세션 : 전투형 육군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혁신 순으로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발표와 참석자들의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김성규 서울대 교육부총장이 육군력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환영사에서 “육군력 포럼은 육군의 당면문제와 미래전략환경을 냉철히 분석하고 유용한 개념과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과 전략으로 환류하는 진정한 민-군 소통·협력의 창”이라며, “현실로 다가온 인구절벽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투형 육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두가 뜻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불안정한 국제안보정세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북한의 적반하장격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 상황에서도 평시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적과 싸워 승리하는 군의 본질적 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 미 오바마 정부 당시 국방부 고문 출신인 유진 골츠(Eugene Gholz) 노트르담대 정치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한국군은 제도적 대응과 전략적 사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술발전을 활용하고 군사혁신을 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최성진(소장)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세션 시작 전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육군이 추진 중인 대응전략을 소개하며, “인구절벽으로 인한 입대 가용자원 감소는 매우 심각한 위기인 만큼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들과 장병들의 의견을 소중히 경청하여, 고민과 절실함 부족으로 조직운영에 실패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진(소장) 육군본부 정책실장이 세션 시작 전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육군이 추진 중인 대응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 주요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곧바로 시작된 1세션에서는 김학성 국방과학연구소 지상기술연구원장이 ‘첨단과학기술 기반 전투형 육군으로의 변혁’을 발표하고, 이정환 서울대 교수와 차도완 배재대 교수 등 6명의 전문가들이 각각 유무인 복합체계의 단계별 적용수준과 AI전문인력 양성,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시범사업·신속소요 추진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학성 국방과학연구소 지상기술연구원장이 ‘첨단과학기술 기반 전투형 육군으로의 변혁’을 발표하고 있다.
◦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고려한 현 전력체계와 유무인 복합체계의 균형발전 등 첨단과학기술의 육군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 2세션에서는 윤대엽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가 ‘병역자원 감소와 국방인력 획득체계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조동준 서울대 교수와 김태형 숭실대 교수 등 5명의 전문가가 각각 가용병력 수를 우선 고려한 부대 및 전력구조 구상과 적정 상비병력 규모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우수인력 확충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를 실시하였다.
◦ 특히, 현장에 함께한 야전부대 장병들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본인들이 겪은 현실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마지막 3세션에서는 정진섭 원광대 군사학과장이 발표한 ‘예비전력 정예자원 확보 및 예비군부대 운용 발전방안’을 주제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 6명의 석학과 국방전문가들이 비상근예비군제도 발전방안 및 이의 정착을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에 대해 논의하였다.
◦ 더불어, 병역자원 감소 상황과 인구밀도를 연계한 지역예비군 규모 최적화 방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예비전력사령부(가칭) 창설 개념·구조(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예비전력 확충 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육군은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사안을 심층 분석하여 인구절벽 속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군내·외의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하는 등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와 육군의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유용원의 군사세계(운영자) / 조선일보,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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