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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 반영된 전쟁단계 고려 동원 기간 재설정해야”

2024년 예비군 주간에 살펴본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

<글 싣는 순서>
1. 예비전력 정예화 본격 돌입
2. 예비전력 혁신 방안 무엇인가?
3. 예비전력 전문교육 현장을 가다
4. 예비전력의 중심 ‘비상근예비군’
5. 2024년 모범 예비군 한자리에 모이다
6.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창설 56주년 기념 혁신 세미나
예비전력 전문가 70여 명 열띤 토론
자발적 시니어 아미 적극 운용 강조
지휘관 처우개선 등 다각도 노력 필요
관련 법령 개정·국민 홍보활동 강화

예비군 창설 56주년 기념 예비전력 혁신 세미나가 1일 국방대학교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각 국의 예비군 제도 시사점과 

혁신 방향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국방대 제공

국방대에서 개최된 예비전력 혁신 세미나 주요 참석자들. 앞줄 왼쪽 넷째부터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 

전성대(소장) 동원전력사령관, 임기훈(중장) 국방대 총장, 김신숙 국방부 동원기획관. 국방대 제공

국방부가 예비군 정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비군 정예화는 미래 선진 강군 건설의 기반이다. 군의 구조적 완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예비군의 인적·물적·제도적 발전에 전력투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예비군 제도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받았다. 올해 예비군 주간 첫날인 1일 충남 논산시 국방대학교(국방대)에서 예비군 창설 56주년을 기념하는 ‘2024년 예비전력 혁신 세미나’가 열린 것. 국방혁신 4.0을 뒷받침할 예비전력 분야 추진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기획된 행사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동원전력사령부, 관계기관·연구소 등에서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장태동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예비군 제도 혁신 방안’을 대주제로 3개 세션에 걸쳐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정철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예비전력 분야 연구원이 ‘세계 각국의 예비군 제도 시사점과 우리의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최영진 중앙대 교수가 ‘상비병력 부족에 대비한 예비병력 확충 방안’을 소개했다. 최 교수는 새로운 병력 구조를 세워야 한다면서, 자발적 예비전력인 ‘시니어 아미’의 적극적인 운용을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강용구 국방대 예비전력연구센터 연구원이 ‘동원체계 혁신 및 관련 법령 개정 방향’ 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군 작전에 반영된 전쟁단계를 고려해 동원 기간과 단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상시 동원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일방적인 헌신만 강요할 수 없고, △예비군 임무 재정립 △일반훈련 보상비 지급 근거 마련 △예비군 지휘관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는 각계 전문가 지정토론과 참석자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김신숙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축사에서 “예비전력은 국가방위 핵심 전력임에도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격에 부합한 예비전력 구축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훈(육군중장) 국방대 총장은 “상비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비전력 분야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면서 “국방대는 예비전력 제도 개선과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한 정책·전략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현우 기자 / 국방일보,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