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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주한미군 규모 유지’ 포함된 법안 통과시켰다

주한미군 제공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명시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NDAA 상원 통과본 전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 생략…)

박상훈 기자 / 문화일보,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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