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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받는 한반도 안보지형] '동맹 현대화'로 한반도 둘러싼 위기감 고조_ 

트럼프 행정부, '동맹현대화' 빌미로 한미동맹 역할 재조정 시작, 

李대통령 "주한미군 유연성 동의 어려워…미래형 전략화는 필요"... 위 실장은 방위비 증액 가능 시사

스팅어미사일 발사훈련하는 주한미군[연합뉴스]

한국전쟁을 계기로북한에 맞선가장 '강력한' 대북(對北)억지력(deterrent)으로 존재해온 주한미군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6·25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에 조인돼 이듬해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동맹의 대응 범위를 한반도만으로 규정하지 않고, '태평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미동맹은 북한의 재침략을 막는 것이 존재 이유로 인식돼왔다.

◇ 트럼프 행정부, '동맹현대화' 빌미로 한미동맹 역할 재조정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 현대화'라는 구실로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안보협력에대한 재조정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70년 이상 주한미군은 '인계철선'(tripwire)으로도 표현될 정도로 북한의 침략 위험을 억지하고 방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냉전기 주한미군의 이런 역할은 '불변'으로 불리울 정도로 굳건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회주의권 몰락과 잇따른 국제분쟁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은 점차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는 전장 환경이 한반도를 벗어나 태평양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동 지역까지 빠르게 확대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조정과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및 한국의 대중견제 역할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 한미 안보협력 화두로 부상한 동맹 현대화는 결국 對中 견제책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이는 킹슬리 윌슨 미 국방부 대변인의 시각에서 잘 드러난다.

윌슨 대변인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동맹 현대화에는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연합 (방위) 태세를 적응시키고, 상호 운용성을 심화하고, 전 영역(육해공·사이버 등)에 걸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국 해군의 핵항공모함[신화통신=연합뉴스]

그는 이어 "(한미동맹의) 주된 초점(primary focus)은 여전히 북한의 공세를 억제하는 데 있지만, 우리는 보다 넓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함에 있어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를 연결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윌슨 대변인은 이 인터뷰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대중(對中)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시로 중국 견제를 우선순위 국가안보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억지력' 언급은 한미동맹이 중국발(發) 현상 변경 위협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의 대중 견제는 트럼프 행정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중국의 가파른 부상과 외부(미국)와의 타협을 허용치 않는 공세적 행보 와중에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에 의한 현상 변경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물론 이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견제책도 만만찮았다. 그러나 이는 한미일 3국 협력 토대 위에서 공동대응책을 모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 발 더 나갔다. 속도와 내용 면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양국관계와 관련해서도 동맹 현대화를 기치로 한국의 대중 견제 목표에 동참을 적극 촉구했다.

물론 동맹 현대화는 대중 견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는 무엇보다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위태로워진 지위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다. 첨단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무기체계의 발전과 신냉전체제로의 국제정세 변화로 종래의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중러 등의 다극체제로 재편되는 데 따른 대응책 마련이라는 시각이다.

◇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이동 제한 규정 없다... 中-대만 분쟁 시 투입 배제 안 해"

이에 미국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발언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의 입을 통해 나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목표와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략적 유연성 사안이 생길 때마다 동맹국을 이해시킬 책임은 내게 있지만 그렇다고 임무에 빈틈을 남겨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8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주한미군 사령부 제공]

그는 특히 지난 4월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지대공미사일 포대가 미군의 이란 공습(미드나잇 해머) 작전에 참여한 것을 전략적 유연성의 사례로 들며 한국의 동의와 상관없이 주한미군을 대만 사태 등 역내 분쟁에 투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다영역기동부대(MDTF)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조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읽힌다.

브런슨 사령관은 특히 동맹 현대화의 핵심요소 중의 하나인 주한미군 재조정 논의와 관련해“단순히 숫자(numbers)가 아닌 임무 수행을 위해 이곳에 주둔하는 능력(capabilities)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조정) 결정들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 조정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일부 부대의 재배치를 통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감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또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선 “군이 필요로 하는 시간과 공간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며 “이는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포대의 중동 차출을 전략적 유연성 사례로 들었다. 이어 “(전력을) 한 곳에 고정 배치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낮다”며 “앞으로 필요한 것은 전 세계 전력배치 현황을 총체적으로 보고, 더 큰 문제 해결에 어떻게 투입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캠프 험프리스의 패트리엇 미사일[연합뉴스]

브런스 사령관은 가장 큰 관심사인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유사시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한국의 동의나 합의 없이도 투입 가능성을 사실상 확인한 셈이다.

이와 함께 북-러 군사협력, 중-러 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위협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관한 어떤 문서에도 적(adversary)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북한은 ‘배 바로 옆에 있는 악어’처럼 가장 근접한 위협이기에 북한이 언급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극동함대가 동해 방면으로 남하했고, 중국 해군은 제주도 남방을 돌아 합류해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며 “두 나라가 함께한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모든 (군사)훈련은 실제 상황에 대비한 예행연습”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에 대해 “서해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 등) 남중국해와 섬뜩할 만큼 유사하다”며 “상세히 밝힐 순 없지만, 우리는 서해와 관련해 특정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양안(중국과 대만) 충돌 시 한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선 “각국 정부는 항상 자국 국익에 따라 결정한다”며 “그 때문에 만약 우리(미국)가 대만에 간다면 한국도 대만에 간다는 식으로 단정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을 상대하는 데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tobestrongeragainstDPRK)이 요청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동맹을 현대화해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군 소식통은 “한국이 대북 방어를 주도함으로써 주한미군의 대만 사태 개입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한미정상회담서 베일 드러낸 동맹 현대화... 對中 갈등 해소가 '숙제' 

한국과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양국의 미묘한 견해차 조율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대중 견제강화가 핵심인 만큼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동맹의 대응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에 따를 중국의 반발이 미국보다는 한국이 취약한 현실을 고려,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를 찾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AFP=연합뉴스]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상회담 이후 협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에는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의 변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와 연결된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포함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확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즉 자신들의 비용 투입과 리스크는 줄이고 동맹국의 기여는 늘리는 방향으로 동맹 현대화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 조정의 '키맨' 역할을 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최근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는 것과 국방 지출 면에서 계속 롤모델이 된다"고 밝혔다.

◇ WP “美, 관세협상 때 韓국방비 66조→97조원으로 증액 요구 검토”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워싱턴포스트(WP)의 지난 9일자 보도 내용이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까지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WP는 또 연간 최소 10억달러(1조3900억원) 이상인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도 요구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요구한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한미군[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와 한국이 맺은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또한 재협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시 한국은 1조5192억 원을 내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아주 적은(very little)’ 금액을 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대선 유세 때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약 13조9000억 원)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476억달러(66조1640억 원) 규모다. 이는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해 명목GDP2557조 원의 약 2.6%다. 여기에서 국방비 지출을 3.8%로 늘리면 97조1660억 원이다. 미국의 요구에 맞추려면 최소 30조 원의 증액이 필요한 셈이다. 또 우리 정부가 올해 책정한 국방 예산은 약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GDP의 약 2.4% 수준이다.

이는 결국 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에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위해 국방비 대폭 인상과 같은 비용 지출을 감내할 것을 기대하는 메시지로 읽혔다.

한국이 대북 방어와 관련해 더 큰 역할을 맡으면 그만큼 덜어낸 부담을 중국 견제에 투입하려는 것이 미국의 의중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한미군 일부를 줄여 괌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등의 미언론 보도도 그런 점에서 심상치 않아 보였다.

결국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등 계기에 동맹 현대화 논의를 한국의 실질적 안보 강화로 연결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게 됐다.

◇ 李대통령 "주한미군 유연성 동의 어려워…미래형 전략화는 필요"... 위 실장은 방위비 증액 가능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이륙 뒤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일정상회담 후 미국 워싱턴 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유연성 동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서 자국중심 기조가 강해지면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상대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 속에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했다.

동맹 현대화 부분과 관련 "(미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대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등의 논의는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이 주장하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인데 생각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상회담의 목표로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 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분야 개척을 꼽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 "오늘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의 러북 군사협력, 지속되는 미중 경쟁 등으로 한반도 역내 정세 불안정성이 커지는 데 따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화는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는 방향으로의 현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키워 나가고자 한다"며 "동맹 현대화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실장은 관련 질의에서도 "이런 콘셉트에 따르면 (국방비가) 지금보다 늘어나는 건 맞다. 한미 간 협의하고 있다"며 "어떤 수치가 나올 지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국방비 증액을 재차 언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만큼,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다"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이 정책에 대해 한국은 대북 (방어력을) 취약하게 만들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2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NBC 방송은"양국 지도자들에게 더 중요한 주제는 수십년 된 군사 동맹의 미래"라며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시키는 약 3만명의 병력을 한반도 밖의 임무에도 사용할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수용하라고 촉구해 왔는데, 이런 요구는 트럼프 체제에서 더 강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은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비를 더 내라고 압박하는 것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에 대응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국방비 증액을 포함한 방위 기여 확대와, 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대북 방어와 관련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 등 미국의 요구를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군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는 동시에 과도한 대중(對中) 자극을 피하는 방향으로 동맹 현대화 논의를 이끌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미 해군·해병대는 지난달 26일부터 7일까지 경북 포항 일대에서 24년 쌍룡훈련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포항 독석리와 화진리 해안 일대에서 지역 내 중요지형 및 목표를 확보하는 연합 상륙작전을 진행하는 모습[해병대사령부 제공]

김선한 대기자 / 글로벌경제신문,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