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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없는 안보 우려… 유럽, 軍증원 고심 / 

Defending Europe Without the US: First Estimates of What is Needed, KIEL Policy Brief (Feb. 2025)

미국 안보우산 약화 우려에, 유럽이 징병제 부활 등 병력 증원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유럽 전역의 현역 군인 수는 약 147만명이다.

현재 유럽 군사작전은 미군 대장이 이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SACRE) 중심으로 이뤄진다. 유럽 전역 현역 군인이 적은 규모는 아니지만, 통합사령부가 부재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美없는 안보 우려… 유럽, 軍증원 고심

유럽 싱크탱크 브뤼헐과 킬세계경제연구소는 지난달 '미국없이 유럽 방어하기'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분열된 각국 군대 특성을 보완하려면 30만명 이상 병력을 대폭 늘리거나 군사협력을 신속히 강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단기간에 병력을 증원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징병제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정치학연구소의 알렉산드르 부릴코프 연구원은 "징병제가 많은 수의 신규 병력을 동원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토 32개국 중 징병제를 도입 중인 나라는 그리스·튀르키예·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9개국이다. 유럽 전체로 보면 나토 비회원국인 키프로스·스위스·오스트리아까지 12개국이다.

문제는 젊은 세대의 군 복무 기피 풍조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설문에선 독일인의 58%가 징병제 재도입에 찬성했다. 하지만 18∼29세의 찬성률은 3분의 1에 그쳤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일부 국가는 대안으로 예비군 양성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008년 징병제를 폐지한 폴란드는 최근 2027년부터 연간 10만명 민간인을 상대로 군사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훈련 참여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징병제 재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시민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몇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국방부도 예비군 양성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 아시아경제,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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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21.02.2025)

https://www.ifw-kiel.de/publications/news/europe-would-have-to-mobilize-300000-soldiers-to-defend-itself-against-russia-without-the-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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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Alexandr Burilkov, Guntram Wolf, Defending Europe Without the US: First Estimates of What is Needed, KIEL Policy Brief, No. 183, 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 (Feb.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