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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론' 獨, 징병제 복귀 거론 "연방군 18만인데 27만 있어야" / 

Germany’s top vote-getters seek to revive military draft as US foreign policy shifts

[베를린=AP/뉴시스] 독일 차기 총리로 유력한 기독민주당(CDU)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 2025.02.18. © 뉴시스

유럽 자체 방위력 증강을 주창하고 있는 독일에서 징병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내각 시기인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다.

미국 군사전문지 성조지에 따르면 독일 기독민주당(CDU)의 플로리아 한 국방 분야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간) 독일 언론을 통해 "의무복무 병역을 다시 도입해 첫 징집병이 2025년에 막사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징병제 중단은 더 이상 현재 위협 상황에 맞지 않다"며 "주변 세계가 더 안전하지 않게 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차기 총리 취임이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도 징병제 복귀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군대에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병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훨씬 더 강력한 예비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독사회당(CSU)의 국방 전문가 토마스 질버호른도 독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연방군 병력은 18만명으로, 2011년 징병제 중단 당시 목표였던 18만5000명에 못 미친다"며 "(현재 상황에는) 27만명이 필요한데, 이것은 징병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드레 뷔스트너 독일군협회장은 방송에 출연해 "징집 없이는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징병을) 올해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인력 문제가 폭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웨스턴저널에 따르면 독일군은 약 17만9000명의 현역 병력과 3만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에 46만5000명 병력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가정한 나토 계획과 큰 차이가 있다고 웨스틴저널은 지적했다.

한편 메르츠 대표의 차기 연정 대상인 사회민주당(SPD)은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병력 증강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징병제가 아닌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라프 숄츠 내각은 지난해 청년 남성이 군복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연정 붕괴로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독일 주간 베를리너차이퉁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공영방송 ARD에 출연해 "연방군에 입대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징병제 재도입' 같은 성급한 대응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승민 기자 / NEWSIS,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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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tripes.com/theaters/europe/2025-03-05/germany-military-conscription-draft-170412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