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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통에도 합계 출산율 '3명'…이스라엘 비결은?

전쟁 통에도 합계 출산율 '3명'…이스라엘 비결은? © MoneyToday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합계출산율 3.0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배경을 분석한 '높은 출산율의 이스라엘,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를 발간했다. 한미연은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 선다'는 취지로 선진국들의 대응 사례 등을 연구해 왔다. 이스라엘 편은 일본, 독일에 이은 세 번째 사례집이다.

한미연은 높은 출산율의 배경이 이스라엘은 '여성 고용률'이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 25세-64세의 여성고용률은 78.9%로 OECD 회원국 평균(72.13%)보다 높다.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의 95% 수준으로 성별격차도 낮다.

특히 이스라엘은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70%, 3세~5세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75%에 달한다. 경력단절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혔다는 분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중 여성의 고용률과 경제 참여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6.2%다. 같은 기준 이스라엘의 여성 고용률은 77.4%이다.

이스라엘은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지원하면서 여성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혼합된 가족정책'을 펼쳤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 차례 전쟁으로 전쟁국방예산을 GDP의 10%를 사용하면서도, 주거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20% 수준을 유지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왔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모든 여성에게 시험관 수정(IVF)을 무제한으로 전액 지원하는 유일한 국가다. 가족을 중요한 사회적 단위로 여겨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족을 우선하는 기업문화와 영유아 보육시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OECD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1인당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891시간으로 한국의 1901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기관 운영시간이 부모들의 근로시간에 맞게 운영되고, 퇴근 이후에 가정과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구조를 가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배경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연은 앞으로도 각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기업들의 대응사례를 한국 현실에 접목하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 머니투데이,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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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김나영, 『높은 출산율의 이스라엘,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한반도미래연구원, 2024. 12), 1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