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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트럼프, 김정은과 ‘핵동결 스몰딜’ 가능성”

국정원 “트럼프, 김정은과 ‘핵동결 스몰딜’ 가능성”

“완전한 北비핵화 어렵다고 판단땐

군축 등 작은 규모의 협상 나설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핵동결이나 군축 협상으로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리더십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배제한 ‘북-미 직거래’ 우려도 제기됐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 과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1기 (행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국정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동결과 군축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인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국정원 “北-美, 한국 패싱 우려… 일방적 북핵거래 차단 필요”北-美, ‘스몰딜’ 가능성

“NSC부보좌관에 北-美회담 실무자

북핵 용인하며 대북제재 완화 우려”

“우리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핵동결, 군축 등 이른바 ‘스몰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코리아 패싱’ 우려를 보고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스몰딜과 코리아 패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 출범 후 핵동결과 군축을 골자로 하는 스몰딜에 본격 나설 경우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의 달성을 목표로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북한의 핵 신고 및 이에 대한 검증, 폐기 작업을 일괄 타결하는 ‘빅딜’을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핵동결이나 군축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판단이다.

국정원은 “‘충성파’인 리처드 그리넬을 (북한 등을 담당하는) 특임대사로, ‘협상론자’인 앨릭스 웡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리넬 특임대사 지명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독일 미국대사, 국가정보국(DNI) 국장대행 등을 지냈고, 웡 부보좌관 지명자는 2018년, 2019년 북-미 정상회담 실무협상에 참여한 인사다. 하지만 이 같은 스몰딜 협상이 구체화되면 미국이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동아일보, 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