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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앞두고 미 의회,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합의…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트럼프 취임 앞두고 미 의회, 국방수권법 합의…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지난해 9월 26일 제75주년 국군의날을 앞두고 주한미군 전투 부대원들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행진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1개월가량 앞두고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를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에 합의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복원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향후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내세워 대(對)한국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7일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목표’를 위해 “(현재)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문구를 포함한 2025 회계연도 NDAA에 합의한 뒤, 이를 공개했다. 이 조항에는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사용해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미한(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기존 표현도 그대로 담겼다. VOA는 “지난 수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NDAA에 포함된 문구”라고 전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빠졌다는 점은 불확실성을 남겼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 의회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감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 회계연도부터 ‘주한미군 감축에 이 법이 정한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조항을 NDAA에 넣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 조항은 삭제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주한미군 감축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문구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여겨졌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평소 수시로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그에게 ‘주한미군 감축 시사’ 카드가 한국 압박용 무기로 주어진 셈이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대중국 견제 내용도 포함됐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국방부 계약 업체의 경우, 중국 통신장비·휴대폰 제조업체인 화웨이 또는 그 계열사에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 설계용 설비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이번 NDAA에 담겼다고 이날 보도했다.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할 이유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도 처음으로 명시됐다고 VOA가 전했다. 총 예산은 일단 하원에서 설정한 8,952억 달러(약 1,278조 원)로 책정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 한국일보,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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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HASC & SASC Release Text of the FY25 NDAA Agreement |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HASC and SASC Release Text of FY25 NDAA Agreement - Press Releases -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 Democ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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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DECEMBER 7, 2024

RULES COMMITTEE PRINT 118–52 TEXT OF THE HOUSE AMENDMENT TO THE SENATE AMENDMENT TO H.R. 5009

[Showing the text of the Servicemember Quality of Life Improvement and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