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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국방 운영 중점 5가지

대적필승 정신전력 고취·한국형 3축 체계 전력 보강

13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2023년 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2024년 국방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토의가 전개됐다. 참석자들은 ‘정예’ ‘선진’ ‘강군’의 신(新) 국방 운영 목표와 △장병들의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 구축 △한미동맹 및 연합 방위태세 발전 △국방혁신 4.0 추진 △선진 국방문화 조성의 5가지 국방 운영 중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신(新) 국방운영목표 및 중점 / 국방부 제공 

국방 인공지능(AI) 센터 임무 수행 개념도 / 국방부 제공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 구비 노력 / 국방부 제공

1.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_ 지휘관 중심의 교육 체계 정착 

참석자들은 우리 군이 싸워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 총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데 공감했다.

또 새로 발간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와 MZ세대 맞춤형 콘텐츠 등을 활용해 ‘지켜내야 할 조국에 대한 국가관’ ‘맞서 싸워야 할 적에 대한 대적관’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길 것인가에 관한 군인정신’을 올바르게 확립할 수 있도록 지휘관 중심의 정신전력 교육 체계를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신 장관은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불의의 기습을 당하고 하마스를 응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정신전력”이라며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확립으로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을 고취하는 것이 전투 준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2. 적 압도하는 국방태세 구축_ 감시정찰·고해상 탐지 능력 강화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략·전술적 도발에 대비해 적을 압도하는 능력·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도 다짐했다.

국방부는 추가 위성체계를 지속 전력화하고 정보자산을 확보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정찰 및 고해상 탐지 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군은 이달 정찰위성 1호 발사와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하면서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작전계획을 보완하고, 핵 상황 상정 하에 연습·훈련을 전개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완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후반기까지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한미 핵·재래식 통합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3.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_ 우방국과 국방 협력 심화·확대

회의에서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해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을 심화·확대하고, 국가안전보장과 역내 평화 증진에 기여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10년 만의 맞춤형 확장억제전략(TDS) 개정으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기반 마련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민감 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 절차 수립 및 핵 운용 관련 협의 체계 발전 △북한 핵 공격 상정 연습 훈련 시행 △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의 전개 효과 발휘 및 가시성 증진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이달 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내년에는 공유체계의 탐지·평가 역량 증진과 다영역에서의 3자 훈련 확대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4. 국방혁신 4.0 추진_ 국방 AI 센터 창설, 첨단기술 적용

참석자들은 또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할 것도 다짐했다. 이에 따라 ‘기반 체계 구축’ ‘기술개발 및 표준화’ ‘신속화 전력화 추진’의 3대 중점에 대한 14개 과제를 전개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단계적 전환을 이뤄갈 예정이다.

14개 과제는 △상호운용성 확보 △주파수 확보 △보안체계 구축 △네트워크 환경 구축 △통합관제체계 구축 △교육훈련체계 구축 △정비체계 및 능력 확보 △핵심기술 개발 △민·군 기술 표준화 △AI 학습데이터 확보 △전투수행개념 발전 △시범부대 운영 △획득체계 및 제도개선 △민·군 협력 확대다. 이와 함께 내년에 국방 AI 센터를 창설해 첨단 AI 기술을 도입·적용하고, 국방 AI 거버넌스를 구축해 군 내 AI의 실질적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5. 선진 국방문화 조성_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회의에서는 엄정한 지휘체계와 장병 인권의 조화로운 개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존중·예우받는 문화 정착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강조됐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급여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거 여건과 의료서비스를 개선해 장병들이 적과 싸워 이기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병 기본권 보장과 병영 내 자발성을 강화하고, 간부의 인원 구성 개편과 수당 인상 등으로 초급간부 지원율을 향상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원격진료 확대와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으로 장병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병 봉급 인상 / 국방부 제공

국방부장관,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 국방부 제공

서현우 기자 / 국방일보, 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