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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부 승격 따라 ‘일류보훈’ 실현 노력

제대군인 전담 업무 조정 논의 중

의무복무자 실질 취업 지원 강화

일부선 전직지원금 적다는 지적도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보훈부) 장관이 올해 보훈부의 ‘부(部) 승격’에 따라 보훈정책 강화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보훈부는 창설 62년 만에 ‘부’로 출범했다”며 “그동안 보훈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현재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보훈보상금을 적극 인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보훈부 국감에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 등 다양한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장·단기 복무자 모두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취업 지원 계획이 있느냐는 송석준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은 “그동안 중·장기 제대군인 위주로 이뤄지던 것을 내년 초부터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취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방부와 업무 관할을 논의하고 있다. 현역은 국방부, 제대 후에는 보훈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보충해 김진수 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은 “일단 내년 공공기업에 취업할 때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과 5년 단기복무 초급간부에 대한 맞춤형 취업교육 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은 순직 의무 군·경의 날을 시행령으로 입법예고한 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균등분할 시행 등을 언급하면서 보훈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중·장기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이 아직 구직급여 대비 적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

병역면탈자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

대법 양형위에 처벌기준 강화 요청

병무청은 같은 날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면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인사말에서 “병무청 모든 직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문제,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병무정책을 구현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년 맞춤형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병역면탈 방지대책을 추진하며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병무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의원 질의에서는 병역면탈과 관련한 병무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병역 기피자 관련 형사고발이나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송옥주 의원의 질의에 “병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에게 가장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병역을 기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 기피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엄정한 처벌과 관련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윤재옥 의원의 질문에는 “면탈자 대부분이 20대 초범으로 이들이 검찰·법원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어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처벌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