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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무정책학회-한국해양안보포럼, 제4차 K-병무정책포럼...“해군모병 관련 병력충원의 쟁점과 해법찾기”

8일 (사)한국병무정책학회 회의실, 집단지성의 지혜-‘정책과 현장의 연결과 융합’

해군모병 관련 병력충원의 해법찾기를 위한 의견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사진=학회 제공]

한국병무정책학회와 한국해양안보포럼과 손잡고 병무청과 해군이 머리를 맞대어 “해군 모병의 쟁점과 해법찾기”의 진지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8일 한국병무정책학회 회의실에서 병무정책 및 병력충원(모병)의 전문가와 실무책임자들이 함께 모여 ‘정책과 현장의 연결과 융합’을 모토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집단지성의 지혜를 한데 모았다.

최근 인구 감소추세 및 병역자원 부족으로 적정 병력충원에 큰 애로를 겪고 있고, 특히 군특성 상 함정근무에 따른 해군 모병에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군 병력충원에는 ‘쟁점 vs 해법찾기’를 긴밀하게 연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좌장은 길병옥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장(국가안보융합학부 교수)이 맡았으며, 2014년 출범한 한국해양안보포럼을 주도적으로 창립한 후 3대, 4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해군병 모집의 저조한 요인을 가감 없이 분석, 해법찾기에 실효성 있게 접근

발제자인 박재필 한국해양안보포럼 상임대표(5대, 군사학박사)는 “해군병들은 최소 한번은 6개월 간 함정에서 근무해야 하나, 바다 위 한정된 공간에서 휴대전화 사용, 외출·외박 등이 제한되다 보니 의무기간만 채우고 육상근무 신청 병사들이 많다”고 하면서, 해군병의 복무기간은 20개월로 육군보다 2개월이 더 긴 데다 함정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을 지원율의 주요한 저조 원인으로 꼽았다.

따라서 “해군병의 함정근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2개월 단축하고, 함정에 계속근무를 희망하는 해군병에 대해서는 휴가제도 변경, 함정근무병 수당 인상, 해군 복지시설 할인혜택 등 처우개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에 먼저 나선 권세원 충남대 해양안보학과 교수(국제정치학박사, 전 해군 정훈공보실장)는 “함정근무가 최전방 철책근무에 준하는 근무환경인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군병의 복무기간 추가 단축을 추진, 함정 근무 병종은 20개월에서 18개월로 축소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해군함정 정박시 철저한 휴식 및 휴가제도 시행(행정 간소화)과 해군 함정 4개월 이상 근무시 해경 순경으로 경력 채용 자격 부여, 여군 비율 상향조정 등이 제도적으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허남영 한국병무정책학회 병역진로위원장(국군간호사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계룡시의원 재선 역임)은 “해군은 1946년 1기부터 해군병 양성을 시작, 78년간 35만명을 배출했고, 6.25 당시 여성도 해군에 입대하여 훈련 받았다”고 하면서, “북한 무력도발의 80%가 바다(1990년대~2022년 총 619건 중 해상도발 496건)인데,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 5만명보다 적은 현재의 해군병력 4만1,000여명은 비록 첨단 해군전력일지라도 이를 운용할 필수병력은 꼭 필요하며, 평소 학생들의 안보교육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경종 병무청 현역입영과장은 “해군병 지원율은 2021년 2.3:1, 2022년 1.2:1, 2023년 1.1:1로 감소추세에 있어 해군 병력충원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병무청에서는 해군과 협조하여 복무지역 선택병제도, 함정근무병 조기진급제도, 미래준비휴가제 도입 등 충원율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며, 림팩 등 해외훈련 참여 및 해외파견 근무시 해군 함정근무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카드뉴스, 영상제작,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한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