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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조사과 신설, 병역면탈 발본색원 기틀 마련

병무청, 성과 분석·민생 현장 검검 회의

이기식 병무청장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2023년 병무정책 성과분석 회의에서 주요 간부들과 올해 추진한 정책들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병무정책 성과 분석 및 민생 현장 검검회의를 개최했다.

병무청에서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제도의 보완·발전을 위해 ‘병무정책 기본계획 2327’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국정기조에 부합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중 11개 과제를 핵심 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 과제 중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로 병역이행 공정성 제고 △사회 관심 계층 병역이행 모니터링 강화 등 공정병역 구현 △병역과 진로 연계 강화로 안정적 군 복무 지원 △미래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지원제도 개선 등의 올해 성과를 발표·공유했다.

병무청은 올해 사이버조사과 신설·특별사법경찰 인력 보강으로 수사력 강화 및 병역면탈 예방 종합대책 수립 등으로 병역면탈 발본색원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병적 별도 관리 대상 중 고소득자와 그 자녀의 관리 기준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로 확대해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청년지원 정책 주요 성과로는 반도체 분야 창업 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전문연구요원을 우선 배정하는 등 미래 전략산업의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일조했다고 자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무청장과 주요 간부들의 민생 현장 방문 결과 점검도 이뤄졌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