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병역은 ‘뛰어남’이 보상 돼선 안돼”

[인구절벽 시대] 공정한 병역의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

20세 남성 2042년 12만 명으로 급감

AI 유·무인 복합체계 등 구조혁신 절실

군 복무 이행 자부심 유지 방안 한목소리

전문특기병으로 복무중인 육군사관학교 조성곤 일병이 군악 ‘훈련’을 위해 트롬본을 들어올리고 있다.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현실이 된 가운데 공정한 병역 가치 실현이 병역문제 해결의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부 육군사단의 신병교육대대가 임무 해제되거나 해체된다. 첨단과학기술을 고려한 군구조 혁신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가 크게 작용한 데 의한 것이다.

최근 5년간 현역병 입영 현황 추이를 보면 2019~2021년 22만 명 선을 유지하던 것이 지난해 18만6201명, 올해 17만6369명(11월 30일 기준)으로 10만 명 중후반대로 낮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연도별 20세 남성인구를 추산한 통계에 따르면 2032년 20세 남성인구는 25만 명, 2042년에는 12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에 대응 방안으로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 추진과 여군 비율 확대, 상근예비역 감축, 현역 판정률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간 30~80명 정도에 불과한 예술·체육요원들의 대체복무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체복무는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현역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이중 예술·체육요원들은 복무간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군 복무를 면제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활동 분야에 매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혜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관건은 이 제도가 인구절벽 상황에서 공정한 병역의 가치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병역의 의무는 지난 70년간 우리 국가와 국민이 지켜온 중요한 ‘가치’다. 특히 병역의 공정·형평성은 군의 단결과 국민통합을 보장하는 본질이다. 이중국적 또는 질병 사유로 현역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나 이를 선택한 자원병역이행자들이 사회 귀감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공중파 TV에 출연해 “이제는 병역특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병역 만큼은 절대 ‘뛰어남’이 보상이 돼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이 그 어려운 임무를 공동으로 질 수 있는 공정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마침 국회에서도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불거진 예술·체육요원 제도 논란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개선 방향으로 군 복무 이행의 자부심과 함께 특기자들의 기량을 유지·향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 아래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전문특기병을 보완·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된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제도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변화를 반영해 대체복무 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동의했다. 다만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선 국방부·병무청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할 것”이라고 국방일보에 전했다.

특별기획팀=임채무·조수연·김병문 기자 / 국방일보,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