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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사경, 병역 기피자·신검 불응자도 직접 단속

병역기피·감면 정보 유포자도…관련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앞으로 병역 기피를 위해 행방을 감춘 사람,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와 징집·소집에 불응하는 이들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병무청 특사경이 병역기피·감면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도 단속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병무청 특사경이 기존에는 병역기피·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와 병역판정검사 대리수검자 등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었다.

병무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병역기피자를 더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신속하게 단속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준태 기자 readiness@yna.co.kr / 연합뉴스,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