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입영대상자 전원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 시행

병무청, 9일 국무회의 의결·공포

연간 26만 명 필로폰 등 7종 대상

병무청은 3일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자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처분자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는 모습. 국방일보 DB

올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시행된다.

병무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병무청은 전망했다.

현재는 병무청은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 한해 선별적으로 필로폰 등 5종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6년간 검사받은 사람은 6457명, 이 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이다. 병무청은 이들의 명단을 경찰청에 통보해 수사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마약 등을 이용한 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군내 마약류 중독자 차단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병무청은 입영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연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6만 명이 마약류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 항목은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2종을 추가해 총 7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서도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유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질병과 연관성 확인을 위해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치료 기간을 부여해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확대하는 것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사실을 확인해 사회적 마약류 오남용과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특히 총기를 다루는 등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