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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소수획득-장기활용’ 항아리형 구조로 개선

국방부, 부사관 지원율 제고 현장토의

군 인력획득관계관·각 군 주임원사 등 참석

급여 인상·제수당 심의 행정 절차 간소화

시설관리·청소 등 상시업무는 아웃소싱

지난 2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토의는 위기감과 절박함 속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었다. 참석자들은 현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개진했고, 국방부와 각 군은 지속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글=서현우/사진=양동욱 기자

김선호(뒷줄 가운데) 국방부 차관이 2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하계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초급과정 부사관 교육생들을 살펴본 뒤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현장토의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토의에는 김 차관과 국방부 관계부서장을 비롯해 육군부사관학교장, 육군인사사령관, 육·해·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 해병대 인사계획참모처장 등 군 인력획득관계관이 참석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주임원사, 합동참모본부·한미연합군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2작전사령부 주임원사도 함께했다.

토의에서 참석자들은 부사관 지원율 감소와 중·상사 희망전역자 증가 현상을 공유·분석했다. 특히 업무량·강도와 비교해 보상 수준이 낮고 자아실현 기회와 자긍심 고취가 미흡한 점이 복무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며, 다시 지원율 감소와 희망전역자 증가의 악순환으로 연결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추진하고 있는 정책·제도를 설명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 갔다. 경제적 보상 확대, 사기·복지 향상, 인사관리제도 개선, 자긍심 고취, 부사관 지원율 제고 등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그중에는 기존 서면으로 진행하던 부사관 급여 인상 및 제수당 심의를 국방인사정보체계 기능 개선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과 부대관리 업무 중 상시 업무인 시설관리와 청소 등은 공무직 근로자가 전담토록 아웃소싱을 추진한다는 것도 제시했다.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현장 토론에서 한 참석자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제도 개선으로 결격사유 없이 본인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로 선발해 ‘소수획득-장기활용’의 항아리형 인력 운영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내용과 부사관 발전협의체 및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일선 현장에서 찾은 개선 필요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제기하면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수렴과 개선과제를 선정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한 참석자는 “방향과 함께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초급 부사관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 채 전역하거나 체감하기 전에 초급간부에서 벗어나고 있어 단기 및 중·장기 과제들이 신속하게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모든 정책·과제는 적시성과 추동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토의가 끝나도 다양한 추진과제가 동력을 유지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부사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바꾸고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하는 군인들의 노고가 국민 마음속에 더욱 인식되도록 여러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부사관 지원에 필요한 모집 정보를 더욱 풍부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료·복지혜택 확대, 수당 인상, 부대인력구조 효율화, 부사관 후보생 양성 등의 정책과 제도 개선 의견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부사관들의 의견수렴을 계속하는 가운데 정기적인 추진평가회의로 과제 추동력을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토의에 앞서 하계군사훈련 중인 초급과정 부사관 교육생들을 만나 더운 날씨에도 전투 전문가가 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격려했다.

김 차관은 후보생들의 전투부상자처치(TCCC) 교육 현장을 둘러본 뒤 “군 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을 선택한 부사관들이 합당한 대우를 통해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부사관 지원율 제고와 복무여건 개선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하계군사훈련에는 5개 대학 부사관학군단(RNTC) 1·2년 차 후보생 200여 명이 참여해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9일까지 3주간의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 

서현우 기자 / 국방일보, 202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