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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수당 평균 20만6000원…전년보다 12.5% 인상

보훈부, 전국 지자체 지급현황 공개

충남·강원 많고 전북·광주 적어

올 들어 12곳 신설, 9곳 미지급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이 올해 6월 기준 평균 20만6000원(광역·기초단체 지급액 합계 평균)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7월 18만3000원 대비 2만3000원(12.5%) 인상된 액수다.

25일 국가보훈부(보훈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지자체의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공개했다.

현재 65세 이상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은 정부의 참전명예수당과 243개 지자체의 지원조례에 따른 참전수당을 받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42만 원으로 동일하나, 참전수당은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

이에 보훈부는 지난해 6월 광역단체의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공개한 데 이어 10월에는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개한 지급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7개 광역단체 모두 참전수당을 지급 중이며, 기초단체는 전체 226곳 중 217곳(96%)에서 참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광역단체 기준으로 ‘평균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 강원, 경남 3곳이었다. 가장 적은 3곳은 전북, 광주, 부산이다.

또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대구·충남·전북·제주 5곳이 전년 대비 참전수당을 인상했다. 광역 평균 지급액은 10만2000원으로 이는 전년 7월 9만1000원 대비 1만1000원(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63곳(27.8%)이 참전수당을 신설(12곳) 또는 인상(51곳)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초단체 평균 지급액은 12만2000원으로 전년 7월 11만1000원 대비 1만1000원(9.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2024년을 기점으로 참전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곳은 서울 3곳(종로구·중구·동대문구), 대구 8곳(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부산 1곳(영도구)으로 총 12곳이었다.

현재까지 참전수당을 미지급 중인 기초단체는 서울 5곳(성북구·강북구·노원구·은평구·서초구)과 부산 4곳(서구·동래구·북구·사하구) 등 총 9곳이다.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를 위해 노력한 곳은 충청남도다. 충남의 경우 참전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이 협의한 결과 도에서 7만 원, 12개의 시·군에서 5만~10만 원을 일괄 인상해 올해부터 관내 모든 참전유공자가 40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부는 충청남도에 보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참전수당을 신설하거나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다만 참전수당 미지급 지자체와 지급액이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큰 곳 역시 아직 있는 만큼, 참전수당 신설과 상향 평준화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채무 기자 / 국방일보,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