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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시대 병력문제 해결 위한 최선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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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255회 작성일 24-02-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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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효식의 밀컴> 저출산시대 병력문제 해결 위한 최선의 선택

 

저출산시대 병력문제 해결 위한 최선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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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1월말 202311월 인구통계를 발표했는데, 출생아 수는 17,531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450명 감소했다.(-7.6%) 2021년 출생아 수는 260,562명이었고 2022년은 249,186명이었는데 지난해 11월까지 213,572명이었음을 고려한다면, 12월 출생아를 합산해도 2023년 출생아는 약 23만명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통계도 관심을 갖게 된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시험에 약 504천여명이 원서를 제출했는데, 그중 재학생은 326천여명으로 1년 전보다 23천여명이 감소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능 수험생이 줄었다는 것은 군대로 올 수 있는 입대인원도 그만큼 줄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수능시험 응시자를 남녀 구분하여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남성이 겨우 약 17만명이다.

통계로 드러나는 숫자가 안겨주는 불안감은 연령을 더 낮출수록 참담하다.

교육부는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이 396533명이 될 걸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은 지난해 401752명으로 그나마 40만명 언저리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30만명대로 내려앉은 것이다.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초등학교 입학과 대학 수능시험 등 사회 여러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국방분야에서의 병력충원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다.

현재 국방백서에서는 국군병력을 약 50만명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입대한 병사들이 약 35만여명이다. 18개월 복무기준으로 현재 병력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0대 초반의 남성 20여만명이 군입대를 해야 하는데, 현재 1년 출생아가 20여만명임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해법을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군을 현재처럼 50만명으로 유지하는건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이 40만 또는 30만으로 감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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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일각에서는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시니어 아미(senior army)’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신생아는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현재 55~75살인 약 691만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해도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고, 특히 현재 병장들 수준의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양질의 인적자원이 있는데, 굳이 외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래전 군복무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군복을 다시입고 전선에 나서겠다는 시니어들의 충심어린 마음은 감동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니어들까지 군대를 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일 것이다. 현재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있는 우크라이나가 실제 시니어 아미들까지 입대하여 전투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시니어아미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싶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히든카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200만명이 넘는 예비군을 보다 정예화 시켜야 한다. 우리의 예비군 제도에 대해서는 군대를 다녀오거나 실제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마디씩 하고 싶을 것이다.

적어도 전역후 5년차 이내의 예비군이 100만명이 넘는다. 이들만 우리가 잘 훈련하고 조직화할 수 있다면 그보다 강한 전투력는 없을 것이다. 굳이 시니어아미까지 범위를 넓힐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비군 운영, 동원제도는 다소 행정적이었고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조차 스스로 정체성을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예비군 훈련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도 매우 인색했다. 예비군에 대한 교통비와 식사비 지원, 각종 장비와 물자의 실상은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심각하다.

심지어 대학이나 직장에서도 예비군 훈련 참가를 수업열외 하는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미군들처럼 충분한 예비군 수당을 지급하거나 몇 달간 자리를 비워도 부담 주지 않는 그런 환경이 너무도 부러울 뿐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출산시대의 병력충원은 예비군이 정답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건 아닌지 뒤돌아보게 된다.

현역보다 4배 많은 숫자의 예비군인데, 202459조의 국방예산 가운데 예비군들에게는 겨우 0.4%만 지원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

엄효식, 유용원의 군사세계 / 조선일보,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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