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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직면한 '땜질'…불이익 우려에 '우물쭈물' [병력절벽까지 8년 ①]

2035년께 인구절벽 현실화

숙련 인력 필요한 군 특성상

2033년까지 대비책 마련해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 8년"

지난 5월 30일 공군 교육사령부 대연병장에서 제152기 공군학사사관후보생 임관식을 마친 신임 장교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공군

2차 인구절벽이 도래하는 2035년께 우리 군 인력이 기존 50만 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숙련 인력이 필요한 군 특성을 고려하면 2033년까지 준비를 마쳐야 전투력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다.

이강수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030년대 병역자원 급감 대비 미래 국방력 유지 방안'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8년"이라며 "인력은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2033년부터 대비가 돼야 한다. 안보 상황이 좋아지면 괜찮은데 안보 상황이 좋지 않다면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인구절벽 대비 차원에서 2017년부터 '국방개혁'을 통해 상비 병력을 기존 61만8000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구절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2035년께부터는 50만 명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

상비 병력 규모를 재산출하고, 실효적 병력 구조를 갖추기 위한 다양한 인력 수급 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실 우리 군의 병력 확보 문제는 유일한 동맹인 미국마저 우려하는 사안이다.

크리스틴 워머스(U.S. Army Secretary Christine Wormus) 미국 육군성장관은 최근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주관한 대담에서 "한국이 겪고 있는 도전과제 중 하나는 병력 모집"(One of the challenges that South Korea is facing is recruiting troops)”이라고 말했다.

워머스 장관은 "한국이 기술에 더 의존하고 하이테크 시스템에 투자해 일부를 상쇄하려 들 것으로 본다"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위협을 감안하면 많은 군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부 증원 통한 병력 확보 한계

처우 개선 예산 증액 필요성 대두

"불만족 제거일 뿐 유인책은 아냐“

인구절벽의 첫 번째 파고를 맞은 군 당국은 그간 간부 충원으로 병력 자원을 유지해 왔다.

이영빈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과거에는 상비 병력 감축 문제를 직업군인인 간부 증원으로 많이 해결해 왔다"면서도 "지금은 병사뿐만이 아니라 간부 획득 자체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상황이다. 장교·부사관 가릴 것 없이 증원 인원이 계속 줄고 있다. 사관학교 같은 초급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의 퇴교자도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초급간부 처우 강화 등 근무여건 개선으로 반전을 꾀하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관련 접근법은 '불만족 제거 요인'에 해당할 뿐 '유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예산을 올려주면 간부 지원율 하락이 좀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도 "정책을 담당해 본 분들은 '위생 요인'이라고 들어봤을 것이다. (금전적 보상은) '불만족 제거 요인'이지 '유인 요인'이 아니다. 문제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 해병대 부사관 400기 임관식에서 한 후보생 부모가 아들에게 하사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육·해·공군, 연구 많이 하면서도

특정 부서 불이익 우려에 공개 삼가“

무엇보다 생산적 논의를 위해선 각 군은 물론 민간 분야까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평가다.

실제로 각 군은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한 상황이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연구 내용 공개를 꺼리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육군·해군·공군이 엄청 노력하고 있다"며 "상세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다만 자료를 내놓을 경우, 그(특정) 부서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할 경우 관련 부서 통폐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물밑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교수는 "민간기관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며 "군은 인력 대체 효과 문제와 전투력 분야를 가장 고민하고 있고, 기업은 아무래도 수익 분야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 데일리안,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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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이번 세미나 관련 발제자료

이강수, ”인구절벽 시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민간 아웃소싱 활성화 방안 모색: 기업 중심 국방분야 민간 아웃소싱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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