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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승조원 절반이 떠났다 /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 장기복무 희망자 전무

최근 5년간 잠수함 승조원 양성 인원의 절반 이상이 해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잠수함 승조원 절반이 떠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잠수함 승조원 양성 인원의 56%가 퇴직 등으로 외부 유출돼 전력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해군에서 잠수함 승조원으로 양성된 인원은 750명이다. 이 가운데 연도별 유출 인원은 2019년 74명, 2020년 67명, 2021년 69명, 2022년 90명, 2023년 71명, 그리고 올해 벌써 50명으로 총 421명에 달한다. 양성 인원의 절반 이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2019년 대비 2023년 잠수함 승조원 양성 인원은 48명 감소했으나 매년 약 70명이 유출되면서 잠수원 승조원 감소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잠수함 승조자격을 보유한 부사관 수도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인다. 잠수함 승조자격 보유 부사관은 2019년 1231명, 2020년 1255명, 2021년 1260명이었으나 2022년 1235명, 2023년 1191명, 2024년 1152명으로 소폭이긴 하지만 줄고 있다.

잠수함 승조원은 근무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열악한 여건에서 복무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처우 개선을 위해 함정 근무 수당과 잠수함 승조 장려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승조 장려수당의 경우 경력에 따라 3년 초과 7년 미만 월 30만원, 7년 이상 10년 미만 월 40만원,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월 50만원이다.

허 의원은 “잠수함 승조원들은 해상 전투의 최전방이자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인원인 만큼 국방부와 해군은 잠수함 근무자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열악한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당 인상 등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해상 전투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 아시아경제,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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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 장기복무 희망자 전무…임종득 의원, 제도 통합 필요성 제기

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군)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를 통해 임관한 장교 중 장기복무를 희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 장기복무 희망자 전무 ▲임종득 의원이 2017년부터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공-임종득 의원실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선발된 이공계 재학생들은 등록금 전액과 전문역량개발비를 지원받고 졸업 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년간 의무복무를 한다.

하지만 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인재가 나오지 않자 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의원은 “우수 이공계 인재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며,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와 국방첨단과학사관학교의 성과를 지켜보며 예산 효율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 에너지경제,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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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오명호(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의 도입‘_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시대를 읽다, Vol. 689, 2024. Apr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