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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해체가 남긴 과제…한국군 전면 개편 불가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기도 동두천에 본부를 두고 중서부 전선을 책임졌던 육군 제28보병사단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작된 군부대 개편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28사단은 별도의 해체식 없이 지난 28일 상급 부대인 5군단에 지휘권을 상징하는 부대기를 반납하면서 역사의 종지부를 찍었다. 사단급 부대 해체로는 육군 27사단 이후 3년만, 군단급 이상으로는 8군단 해체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28사단 해체 작업은 지난 8월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이후 본격화됐다. 9월 임무 해제 이후 28사단은 인근 5사단과 25사단으로의 재편·흡수 작업을 진행했다. 앞서 상급 부대인 육군 6군단이 해체돼 5군단에 편입된 데 이어 지난해 9월 사단 신병교육대가 문을 닫았었다. 예하 80여단도 해체되는 등 조직 단위는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였다. 28사단 해체는 2005년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서 시작되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에서 본격화된 일련의 개혁 과정의 마무리 단계로 평가된다.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28사단 관할 태풍전망대 모습이다. 태풍전망대는 휴전선까지 800m, 북한 초소까지는 1600m 떨어져 있어 155마일 휴전선상 북한과 가장 가까운 전망대다. (출처=연천군청 홈페이지)

국방개혁 2020은 지휘구조 간소화와 부대 효율성 강화를 통한 군 정예화가 목표였다. 이에 따라 당시 상비병력 68만 명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부대를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특히 육군의 경우 2개의 작전사령부와 6개 군단·24개 사단 규모로 줄이기로 한 계획에 따라 2007년 제2야전군사령부가 제2작전사령부로 개편되고 작전사령부와 사단 사이의 중간 지휘 계선이었던 9군단 및 11군단이 해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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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병력 자원 감소에 더해 군인들의 중도 이탈이 확대되면서 현재 규모의 부대 운영도 벅차다는 지적이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현역입영 대상자가 지난해 32만 8508명으로 2016년 45만 5551명 대비 12만 7043명이 줄었다. 매년 1개 사단(1만 2000명) 규모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급감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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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 / 이데일리,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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