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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신년특집-닻 오르는 트럼프 2기] 美, 방위비·관세폭탄 대놓고 압박… 韓, 대응 수단 없어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선 가도에 오른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독재자와도 대화할 수 있으며, 모든 정책 결정에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통상 정책에서는 보편 관세 등 고관세를 부과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행정부표 투자 유치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은 험난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 트럼프, 北과 대화하고 주한미군 줄이나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에라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맞물려 한반도 안보에도 직결되는 이슈가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북한의 개입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가 더 복잡해졌다”면서도 “난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난 아마 그가 제대로 상대한 유일한 사람이다. 생각해 보면 난 그가 상대해 본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개입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후 자신의 외교 책사로 알려진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대사를 베네수엘라와 북한 등을 담당하는 ‘특별 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적어도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을 설득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을 빼게 만들고, 러시아를 설득해 북한과의 관계를 축소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내기가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가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트럼프 1기와 다르게 현재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美, 방위비·관세폭탄 대놓고 압박… 韓, 대응 수단 없어 비상 [2025 신년특집-닻 오르는 트럼프 2기]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재협상 요구에 대한 불안도 계속되고 있다. 시드니 사일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세계일보와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연방정부의 (예산) 규모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한국에 대해서도 100억달러(약 14조원)의 방위비를 내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방위비 인상 요구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트럼프 2기 외교안보라인이 대중 강경파로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중국과 연관지어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대대적인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한 맞대응으로 방산, 조선 등에서 한국의 기여 가능성을 미국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북한 관련 업무를 맡게 된 그리넬 전 대사뿐 아니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등 주요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와 사상적 기반을 같이하며, 대중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 고관세 으름장 트럼프, 대중 정책엔 전망 갈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함께 통상 정책에서는 고관세, 보편관세를 되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는 이미 마약 펜타닐 유입을 빌미로 취임 첫날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에는 대선 기간에 이미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역시 마약 유입을 빌미로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의 ‘무역 적자’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해왔으며, 한국도 고관세와 보편관세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반대급부로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를 우회하고 전기차 세액 공제로 혜택을 보게 된 IRA에 대해선 이미 트럼프 당선인이 폐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하지만 IRA로 지역구에 투자를 유치한 공화당 의원들이 완전 폐기를 반대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보다 중국에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매파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원하는 반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관세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조정하는 데 더 집중할 것으로 알려져 임기 중 양측의 대중 통상 정책 견해 차가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 세계일보,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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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fa.org/english/news/korea/trump-usfk-sma-10162024034010.html

https://edition.cnn.com/2024/11/08/asia/trump-kim-jong-un-north-korea-intl-hnk/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