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무정책학회

"日,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80조원…전체 예산 1천73조원"_ 日정부, 이르면 내일 예산안 확정

작성자 admin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2-26 17:29

"日, 내년 방위비 '역대 최대' 80조원…전체 예산 1천73조원"

日정부, 이르면 내일 예산안 확정…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9천300억원 출자

일본 육상자위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로 역대 최대인 8조6천700억엔(약 80조5천억원) 정도를 편성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2024회계연도 방위비보다 7천500억엔(약 7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그대로 정해지면 처음으로 연간 8조엔을 돌파하게 된다.

일본은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399조원)을 확보하기로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25회계연도 전체 예산안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보다 3조엔(약 28조원)가량 많은 115조5천400억엔(약 1천72조8천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 수치도 2023회계연도 예산인 114조3천억엔(약 1천61조원)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신문은 방위비 외에 사회보장 관계 비용, 국채 이자 지급액 증가가 최대 규모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설했다.

아울러 경제산업성은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출자 비용 1천억엔(약 9천300억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일본 대기업 8곳이 2022년 세운 라피더스는 내년 봄에 홋카이도 지토세 공장에서 시제품을 제작할 방침이다.

다만 기업 실적 개선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2025회계연도에 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신규 국채 발행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국채 발행액은 2024회계연도보다 6조8천억엔(약 63조원) 줄어든 28조6천500억엔(약 26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7년 만에 30조엔(약 278조원)을 밑돌게 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사히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여당이어서 내년 정기국회에서 야당 요구로 예산안이 수정돼 전체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상현 기자 psh59@yna.co.kr / 연합뉴스, 2024-12-26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