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문헌-학술논문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와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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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봉철
댓글 0건 조회 868회 작성일 23-11-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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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와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59호, 한국법제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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