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문헌-학술논문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와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페이지 정보

저자 김봉철
댓글 0건 조회 1,082회 작성일 23-11-14 23:46

본문

김봉철,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와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59호, 한국법제연구원, 2020. 


82ec13f0398d0ba5c7d7a6a4725ef89a_1699973134_0273.png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