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우수 인재 확보·교육자원 결집…사관학교 통합 논의 본격화 / 

"교육자원 결집하고 각군 교육 통합" / 

통합 대상 해사 생도 배제한 채 '비공개 토론'

KIDA, 추진방안 정책토론회

환경 분석·현장 의견 바탕 혁신안 제시

단순 외형 통합 넘어 융합형 장교 양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국방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사관학교가 겪는 우수 인재 확보와 교육 운영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사관학교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KIDA는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국방부 요청으로 수행 중인 관련 정책연구 과제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토론회에는 국방부와 각 군 사관학교 교직원, 생도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현재 사관학교가 직면한 환경을 분석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출된 혁신안을 제시했다.

먼저 첨단과학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AI)과 드론, 사이버, 우주 등 공통 분야 교육을 통합하고, 관련 시설과 장비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군으로 분산된 교육체계를 하나로 묶는 사관학교 통합 방안이 핵심 해결책으로 논의됐다. 우수 교수진 확보 어려움과 교육 운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인력·예산·시설 등 교육자원을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미희 KIDA 선임연구원은 “사관학교 통합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단순한 외형적 통합을 넘어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 군 경계를 허물고 합동성을 기반으로 미래 전장을 주도할 융합형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통합에 따른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발·학사·교과과정·조직 등 전 영역에서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방부(정책홍보담당관) / 김해령 기자, 국방일보, 2026-04-13

바로가기 ▸▸▸ 국방부

--------------

사관학교 통합 정책토론회…"교육자원 결집하고 각군 교육 통합"

KIDA 정책토론회…육·해·공 3개 사관학교 통합 방식 유력 거론

통합임관식, 국가수호 결의

(계룡=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국가수호 결의를 외치고 있다. 2026.2.2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0일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군 사관학교 생도·교직원 등이 참석한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방부 요청으로 수행 중인 정책연구 과제 내용을 일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 인공지능(AI)과 드론, 사이버, 우주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공통분야 교육을 통합하고, 관련 시설과 장비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수 교수진 확보의 어려움과 교육 운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인력·예산·시설 등 교육자원을 결집하고, 각 군으로 분산된 교육체계를 하나로 묶는 사관학교 통합 방안이 핵심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김미희 KIDA 선임연구원은 "단순한 외형적 통합을 넘어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각 군의 경계를 허물고 합동성을 기반으로 미래 전장을 주도할 융합형 장교를 양성해야 한다"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해 사관생도를 선발하고, 1·2학년엔 공통 교육을, 3·4학년에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처음으로 육·해·공 3개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을 열기도 했다.

(…이하 생략…)

김철선 기자 kcs@yna.co.kr / 연합뉴스, 2026-04-10

바로가기 ▸▸▸ 사관학교 통합 정책토론회…"교육자원 결집하고 각군 교육 통합" | 연합뉴스

--------------

통합 대상 해사 생도 배제한 채 '비공개 토론' … 사관학교 구조조정서 드러난 李 정부 국방 정책 민낯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업무 범위 넘어선 통합 추진

통폐합 근거라는 '사관생도 설문조사' 부실 논란도

▲ 2024년 2월 26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화랑 연병장에서 제80기 졸업 및 임관식 2부 '화랑대의 별' 행사가 진행되는 모습. ⓒ뉴시스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육해공사관학교 통합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정책연구 결과를 비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공개했다. 이에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의견 수렴 절차만 밟았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3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와 KIDA는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인 우경석 소장, 각 군 인사참모부 대령급 이상, 육·해·공사 생도대장 등 준장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토론회는 (KIDA가) 국방부 요청으로 수행 중인 정책연구 과제 내용을 일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참석자들은 현행 사관학교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회는 정작 통합 당사자인 생도 중 해군사관학교 소속은 참석이 이뤄지지 않은 채 육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생도 일부만 자리를 채웠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의견을 다 수렴했다"는 명분만 만들려는 절차적 요식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유튜브 채널 '코리아세진'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진 씨(육사 67기)는 토론회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접하고 행사 당일 국방컨벤션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장광현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육사 39기)과 합동참모본부 출신인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육사 46기) 등 육사 출신 인사들도 현장에 나타났다.

김 씨는 "정작 사관생도는 배제되거나 일부 학교에서 1명만 앉혀 놓는 수준이라니 이게 과연 토론인가"라며 "방향과 답을 이미 정해 놓고 '의견 다 수렴했다'는 명분만 만들려는 절차적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한 사안을 밀실에서 처리하는 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며 "한국군의 뿌리를 뒤엎는 문제를 이론적 근거도 효과성 검증도 실증 사례도 제도적 검토도 숙의 과정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찍어 내려서는 안 된다. 공개 토론할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추진할 자격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합 찬성 입장에서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사관학교 통합이 현재 국방부 담당 부서인 정책기획관실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전문가 지정토론에 나선 이동윤 KIDA 연구위원은 "정책실뿐 아니라 인사복지실 등 관련 유관 부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조율하고 연구 결과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대론자는 애초에 초청조차 되지 않은 자리에서 국방부의 요청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KIDA 측마저 추진 체계의 한계를 자인한 것이다.

연구 설계 자체의 부실함도 도마에 올랐다. KIDA가 통폐합의 근거로 제시한 사관생도 대상 설문조사 자체가 모집단 통제나 변수 관리, 신뢰성 검증 등 기본적인 조사 방법론조차 지키지 않은 졸속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씨는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답변할 수 있었고 동일인이 수십 번 반복 입력하는 것조차 자유로웠다"며 "조사 방법론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설문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자료를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는 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연구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결론의 당위성을 따지지 않고 처음부터 전제로 두고 시작했다는 점이다. 인구 절벽과 미래 전장 환경 변화를 통합의 근거로 제시하면서도 그 환경 변화가 기존 합동군제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관학교 통합과 어떠한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다'는 막연한 전제를 검증 없이 '지금 당장'으로 못 박은 채 연구를 시작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결국 이번 토론회에서 일부 공유된 정책연구 과제 내용은 이달 마감 기한에 맞춰 대략적인 안을 낸 수준에 그쳤다. 교육 과정 통합, 입시 체계 재편, 육사 입지 선정 등 실무적 현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빠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1·2학년 통합, 3·4학년 분리라는 이른바 '2+2 네트워크형 통합' 방식이 왜 최적안인지에 대한 비교 검토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 '2+2 구조' 자체는 군 장교의 실제 경력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소위로 임관해 대령으로 전역하기까지 약 30년의 복무 기간 중 자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95%에 달하며 합참, 한미연합사령부 등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비율은 약 5%에 불과하다.

(…이하 생략…)

조문정 기자 supermoon@newdaily.co.kr / 뉴데일리, 2026-04-13

바로가기 ▸▸▸ [단독] 통합 대상 해사 생도 배제한 채 '비공개 토론' … 사관학교 구조조정서 드러난 李 정부 국방 정책 민낯 | Save Internet 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