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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모병제 도입 군 구조 개편 연내 완료” / 

국방부 "지방에 통합 軍사관학교 이전 설치할 것" 발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기자간담회

AI 활용 GOP 병력 6000명으로 감축

초급간부 처우 중견기업 이상 보장

통합사관학교 설립 조만간 구체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구절벽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 개편’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최전방 일반전초(GOP)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2만2000명 수준의 경계병을 약 6000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합치는 ‘통합사관학교’ 설립 구상 역시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안 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구절벽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안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군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안 장관은 “취임 이후 군 구조 개편안을 두고 각 군과 계속 협의해 오고 있고 재설계하는 상태”라며 “이달 말 ‘국방개혁 세미나’와 6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연내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의 핵심으로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제시했다. 징집제를 유지하되 입영 대상자가 병사와 부사관 중 복무 형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안 장관은 “5만여 명의 기술집약형 부사관이 최소 4~5년 동안 군에서 첨단 무기를 다루게 된다”며 “전역하고 나서도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갖춰 국가 산업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라고 설명했다.

병력·부대 구조 개편과 관련해 GOP는 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해 경계병력을 줄이고, 후방지역 해안경계 임무도 해양경찰에 인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이 전투 임무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군 인력 구조의 질적 전환을 위해 초급간부 처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장관은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유일한 직업”이라며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중견기업 이상 수준의 급여와 복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구조 개편 세부 내용은 이달 말 개최되는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통합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관생도를 통합선발해 1·2학년에는 기초교양 등 공통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군을 선택해 3·4학년에는 각 군 사관학교에서 특화 전공교육 등 심화학습을 받는 ‘2+2 제도’ 방식이다.

안 장관은 “이승만 정부부터 노태우·김영삼·이명박 정부까지 진보와 보수를 넘어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그 필요성에 대해 항상 현안으로 대두됐다”며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우수인재와 교원을 집중시키고, 경쟁의 바구니를 확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체 정원이 약 700명인 3군 사관학교가 2만~2만5000명 규모인 일반 종합대학보다 ‘규모의 경제’에서 밀린다고 언급하며 통합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통합사관학교 입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방에 보내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일각에선 지방에 있으면 우수자원이 오겠느냐는 지적도 있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순경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기본적인 안을 내놓으면 직접 설명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KIDA에 통합사관학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선 미국과의 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안 장관은 “미 측이 상당히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미 상·하원 의원단이 방한했을 때도 동의했고, 호주 오커스랑 달리 우리가 다 만들고 핵연료만 필요한 것이기에 협의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 / 김해령 기자, 국방일보,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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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방에 통합 軍사관학교 이전 설치할 것" 발표

국방부 "지방에 통합 軍사관학교 이전 설치할 것" 발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해 사관생도를 선발하는 구상을 밝히며 '통합사관학교 지방 이전 원칙'을 내세웠다.

우선 사관생도들을 통합 선발해 1·2학년엔 공통 교육을 받도록 하고, 3·4학년에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관생도 선발 구상안을 밝혔다.

안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사관학교를 통해 우수 인재와 교원을 집중시키고, 경쟁의 바구니를 확대하려 한다"며 "1·2학년은 기초 교양과정을, 3·4학년은 각각 육사·해사·공사로 가서 심화학습을 거치는 '2+2 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사관학교가 들어설 위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지방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각에선 지방에 있으면 우수자원이 오겠냐는 지적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달 중순쯤 한국국방연구원(KIDA) 용역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구상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충남 계룡대에서 처음으로 육·해·공 3개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을 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 안 장관은 기존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고, 4∼5년간 부사관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라고 해서 입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모병제는 아니다"며 "최첨단 무기를 다루는 기술집약형 부사관 5만명 정도를 두고, 전역 후에도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인구구조, 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군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상비군 35만명에 민간군사기업(PMC) 등 아웃소싱 인력 15만명으로 전체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해 GOP 경계병을 현재 2만2천명에서 6천명 규모로 줄이고, 후방기지 경계 임무의 민간 아웃소싱, 해안경계 임무의 해경 인계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 생략…)

김우정 기자 / 매일신문,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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