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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뉴스] 병무청 병역 정보 보호팀, 내년 해체 예정…안보 공백 우려 / 

관련 ｢병무청 보도자료｣(2021-07-01)

102억건 민감 병역정보관리 전담팀 ‘임시조직’ 한계 드러나

임종득 의원 “병역정보 보호, 상시 조직으로 전환해야”

임종득의원[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군(軍) 기밀은 물론 공공기관 데이터까지 노린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병무청이 운영 중인 병역 정보보호 전담팀이 내년 해체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의원(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2021년 한시적 보조기관으로 신설된 ‘정보 보호팀’의 존속 기간이 내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팀을 해체할 계획이다.

병무청 정보보호팀은 병역판정검사 관련 의료기록, 병역의무자 개인정보, 예비군 관련 자료 등 민감한 병역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

병무청 정보보호팀 주요 업무[자료=병무청]

병무청 보유 정보 데이터 현황[자료=병무청]

병무청이 관리 중인 병역 정보는 총 약 102억 건에 달하며, 매년 19세 이상 병역의무자 정보 약 306GB가 새로 생성되고 있다.

병무청은 2021년 행정안전부에 정보보호 전담 조직 신설을 정식 제안했으나 승인되지 않자, 대안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임시 보조기관 형태로 팀을 꾸렸다.

총액인건비제는 기관이 편성된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하는 제도로, 해당 지침에 따라 임시 조직의 존속 기간은 최대 5년(3년+2년 연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 정보 보호팀은 내년 6월부로 자동 해체된다.

(…이하 생략…)

김성권 기자 / 헤럴드경제,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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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병무청 보도자료, ｢병무청, 정보보호팀 신설｣ (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