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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진 한·미 정상회담…주한미군 조정·대중견제 동참·안보비 증강 테이블 오른다 / 

美 ‘동맹 현대화’ 압박에… 정부, ‘주한미군 역할 변경’ 첫 언급 / 

｢조현 장관, 美 백악관 안보, 경제, 기술담당 주요인사 면담(8.1.) 결과｣ (외교부 보도자료, 2025-08-02)

이달 중하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와 한국의 대중 견제 동참 여부 등 안보 현안이 주요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합의를 이룬다면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년 체결)을 근간으로 하는 한·미 간 '조약 동맹'의 성격이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회담이 동맹의 ‘최종 상태(end state)’를 설정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주한미군, 20년만 감축될까

 최근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변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큰 ‘동맹의 현대화’를 포함한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 백악관과 미 의회의 고위급 인사를 차례로 만나고 3일 귀국했다. 

동맹의 현대화는 중국의 위협 증강 등 지금의 안보 정세에 맞게 동맹을 업그레이드한다는 취지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해외 주둔 미군의 태세 조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써왔다. 이에 따라 올해 미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올해 2만 8500명으로 고정된 주한미군의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감축이 이뤄진다면 스트라이커여단 등 순환 배치 부대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한미군 규모는 조지 W.부시 행정부 때인 2006년 이후로 줄곧 2만 8500명으로 고정돼 있었다.

현재 한·미 연합 작전 계획에 의해 부대별로 세밀하게 부여된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반도 밖’으로 확장하려 할 수도 있다. 

조 장관은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관련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거기까지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면서도 “한·미 연합 태세,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앞으로 우리에게 도전요소가 될 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는데, 그 이상은 실무선에서 더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한·미 동맹에 도전요소가 될 정세는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맞서기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 대해 정상회담 전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동맹은 태동기부터 대북 방어의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 들어 북한 억제는 한국이 주로 맡고 주한미군 등 동맹의 역할은 중국 견제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 견제로 무제한 확장하는 것은 곤란하며 한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중 견제 동참 압박 예상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는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를 위한 수단에 가깝다. 트럼프가 이 대통령에게 '한·미 동맹을 대중 견제의 핵심축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보다 본질적이고 노골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이 결국 정부가 구상하는 ‘동맹의 최종 상태’의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해 미국의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 안과 그 부근에(in and about) 배비(配備)”하도록 하고 있다. 문안만 보면 미국이 자국군의 주둔 가능 범위를 더욱 넓게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더해 3조는 “태평양 지역의 무력 공격”을 명시하며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규정한다. 그간 이를 한반도 유사시로 다소 한정해 해석했을 뿐 실제 조약은 미군뿐 아니라 동맹의 역할 자체를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할 근거를 두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이를 토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미·중 충돌 가능성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울 수 있다. 53년 체결 이래 70년 넘게 유지돼온 상호방위조약 해석의 범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될 수도 있는 셈이다.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안의 모습. 뉴스1

안보 비용 증액 요구할 듯

 미국은 관세 협상에서 한국이 추진한 안보·통상 연계 ‘패키지 딜’을 수용하지 않은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방비 지출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거나 1기 행정부 때처럼 한·미 연합훈련 비용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한국=국방비 증액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한·미가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연합연습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 비용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달 2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을 비판한 데 이어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문제 삼으며 틈새 벌리기에 나섰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가 보장되자면 미·일·한의 무분별한 군사적 행위가 중지돼야 한다”며 “사소한 우발적인 사건도 쉽게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 중앙일보,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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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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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맹 현대화’ 압박에… 정부, ‘주한미군 역할 변경’ 첫 언급

한미 관세 타결 이어 안보 본격 논의

정부, 中견제 동참 美요구엔 신중… “한미 완벽한 의견일치 시간 걸릴 것”

루비오 “지역안보에 한미일 협력을”… ‘주한미군 변화 불가피’ 현실론 커져

조현-루비오 첫 韓美외교장관 회담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는 회담 후 “두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워싱턴=AP 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주한미군 재조정 등 안보 분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관세 청구서를 내밀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 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재명 정부는 ‘미래형 포괄적 한미 동맹’을 내걸고 한미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견제 동참에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내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현실론이 커지고 있다.

● 주한미군 조정, 집단방어 몰아치는 美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며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 정세의 변화, 기술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라 현재는 북한의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아시아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에서 강조하고 있는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에 대해선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더라”라며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아닌 것 같고 미국이 가진 생각을 우리가 원하는 것과 조합해 상호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 한미 동맹에 주로 사용했던 ‘상호방위(mutual defense)’ 대신 나토식 집단안보체제를 지칭하는 ‘집단방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30일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에 이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modernization of the alliance)’를 강조했다. 동맹 현대화는 미국이 안보 기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나토와 일본 등에도 요구하고 있는 개념으로 한국에 대해선 국방비 지출 확대를 통한 북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한국 자체 억지력 확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한국의 대중 견제 동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했다”며 “더 나아가 지역 안보 위협들에 대한 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진전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했다.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국 대응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전날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한미는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공동의 위협들에 맞서 지속 가능한 동맹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韓 중국 견제 동참 신중… 美 “대북제재 이행”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국방비 지출 확대를 통한 안보 역량 강화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한미·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동참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지출에 대해 “국방비와 관련해 (국방 연구개발, 조선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계산법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한미군 조정에 대해선 “동맹이 완벽하게 다 의견 일치를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내에서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 인공지능(AI) 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루비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약속과 국제 제재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해 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동아일보,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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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외교부 보도자료, ｢조현 장관, 美 백악관 안보, 경제, 기술담당 주요인사 면담(8.1.) 결과｣ (2025-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