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중국의 서해공정(西海工程)에 맞서, 해양주권은 공세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 

중국 '서해공정' 논란 속 한중해양협력대화 23일 개최

사진자료(사진1.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고정 구조물의 모습 사진2. 선란(深藍) 2호 상부의 감시탑이 수면 위로 올라온 모습. 몸체는 물 속에 들어간 상태 사진1,2 출처: 조선일보 사진3 출처:국방부)

<중국의 서해 공정에 맞서, 해양주권은 공세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바다, 서해는 중국의 노골적인 압박 속에서 서서히 빼앗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양식장’이라는 명분으로 대형 구조물들을 잇따라 설치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 확인된 고정식 구조물은, 1980년대 중동에서 쓰였던 석유 시추선을 개조해 만든, 길이 100미터, 높이 50미터 규모의 사실상 「인공섬」입니다.

헬기장, 감시탑, 통신장비까지 갖춘 이 구조물은 세 개의 철제 말뚝으로 해저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2018년 선란(深藍) 1호, 2022년 시추선 개조형 고정 구조물, 2023년 선란(深藍) 2호까지 순차적으로 배치하며 해역 통제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해양조사선의 접근을 흉기와 고무보트로 저지하는 물리적 위협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양 분쟁이 아니라, 해양주권 침해입니다. 서해는 단지 어업 공간이 아니라, 수도권과 주한미군 기지가 인접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해역입니다. 이러한 구조물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경우, 제2함대사령부, 주한미군 기지 등 주요 전략 자산이 직접적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기지를 세워 실효지배를 강행한 바 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의 패소 판결조차 무시한 채, 지중해보다 넓은 해역의 85% 이상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뚝을 박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유감과 우려만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아닌 실천, 수사(修辭)가 아닌 조치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야 할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 질서를 무시한 채 구조물 설치를 지속할 경우, 대한민국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수준의 해상 구조물 설치와 정책 정비를 공식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련 예산 확보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 대응체계를 갖추고,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강제 중재 절차 회부 및 잠정조치 요청 등 국제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의 「서해의 내해화」는 10여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경비함을 백령도 인근까지 진입시키고, 이제는 시추선 개조 구조물을 고정 설치해 해상 주권을 기정사실화하려 합니다.

이동식 양어장과 고정형 구조물은 분명히 차원이 다른 위협입니다.

이제는 정치권 전체가 초당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서해는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 대한민국의 전략적 핵심 해역입니다. 정파를 넘어 강력하고 실질적인 해양주권 수호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남중국해처럼 영유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중국의 도발에는 비례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국제 합의를 무시한다면, 우리도 동등한 크기의 시추선과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노골적인 도발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주권을 행동으로 지켜내는 나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2025년 4월 21일, 국회의원 유용원

국회 국방위 최신 뉴스, BEMIL 군사세계 / 조선일보, 2025-04-21

---------------

<관련기사>

(노석조 기자 / 조선일보, 2025-04-21)

중국 '서해공정' 논란 속 한중해양협력대화 23일 개최

(이현일 기자 / 한국경제, 2025-04-22)

(김희선 기자 / 뉴데일리, 2025-03-25)